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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 지적 재산권 등기시 절차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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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2: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등기하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중국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세관의 지적재산권등기제도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며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저작권 및 그와 관련되는 권리•특허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을 보호한다.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세관에 지적재산권보호를 청구할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지적재산권을 세관총서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 또는 국적 등.
2. 지적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3. 지적재산권행사허가상황.
4. 지적재산권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생산지•수출입지역세관•수출입자.주요 특징•가격 등.
5. 이미 알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조자•수출입자•수출입지역세관•주요 특징•가격 등이다.
상기 신청서의 내용에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총서는 전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여부를 결정하며 등기를 허가할 경우 지적재산권자에게 세관보호증서를 발급하며 등기를 불허할 경우 세관총서에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기제도는 세관총서에서 등기비치를 허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할 경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기 유효기간 만료전 6개월내에 세관총서에 등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번 연장한 등기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등기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이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권세관보호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침권혐의화물이 수출입되려는 것을 발견할 경우, 화물수출입지역의 세관에 침권행위혐의화물 압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부적격으로 인하여 수취인•발송인에게 발생한 손해 및 세관에서 화물을 압류한 후의 창고보관과 처리비용의 손해배상에 사용한다. 지적재산권권리자의 침권혐의화물압류신청이 규정에 부합되고 또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침권혐의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권리자에게 통지하며 세관압류증을 화물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발송한다. 지적재산권권리자의 침권혐의화물압류신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신청을 각하하고 지적재산권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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