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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3] 외자기업의 해외 대출시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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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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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3: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해외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중국내 은행으로터 외환을 대출받을 수 있고 또한 직접 해외은행 또는 회사로부터 외환을 대출 받을 수도 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장기 외채액과 단기 외채 여액의 합계는 허가부처에서 허가한 프로젝트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차액범위내에 통제해야 한다. 동 차액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적으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고 차액 부분을 초과할 경우 원 허가부처에서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다시 허가 결정하게 된다.
[해외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 각 당사자는 납부해야 할 투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대외적으로 대출 받은 중•장기 외채의 총액은 계약 또는 정관에 규정한 투자총
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출금의 이자은 원칙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동 종류 대차 이자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시 소재지 외환관리부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금전대차계약
2. 회계사사무소의 험자보고
3. 변호사사무소에서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의견서
4. 영업집조
5. 허가증서
6. 외환등기증서
7. 외환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대출 받는 회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외환관리부처에 “외채등기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차입금은 자체적 대차 자체적인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에서는 외환수입으로 직접 상환할 수 있고 또는 외환관리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구매한 후 상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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