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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 영업 집조 말소후 회사의 청산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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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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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4: 회사가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후 회사의 청산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청산인의 책임은 어떤것이 있는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는어떻게 부담하는가?
답변: 회사의 영업집조가 말소당한다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불법경영 회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의 한가지이다. 회사에서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후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청산위원회을 조직하여 청산을 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위원회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된다. 영업집조 말소는 회사의 행정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고 회사의 민사책임(채권•채무)의 부담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의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서 영업집조를 말소 당한 상황이 부동함에 따라 청산주체(즉 전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책임도 부동하다.
1. 등록자본이 진실하지 않아 영업집조를 말소당하거나 허위 증명서류 또는 기타
기편성 수단으로 회사를 등기하여 영업집조를 말소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해야 할 투자금중 실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2. 회사 설립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내에 생산 경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연속 6개월 이상 임의로 생산 경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를 말소하게 되는데 전자일 경우 회사 설립후 생산경영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상업활동에 종사한 기록이 없을 것이며 이런 경우 채권채무관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후 투자자가 청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자동적으로 생산을 중지하기 이전의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투자자가 청산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3. 회사가 파산•해체•청산 결속후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영업집조를 말소당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미 채권•채무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므로 투자자가 법률규정 또는 계약 의무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회사 해체후 투자자가 청산을 진행하지 않고 사사로이 회사 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4. 규정에 따라 연도감사를 받지 않아 영업집조를 말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 적으로 회사에서 연도감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 위법업무에 종사하거나 또 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결핍하거나 또는 채무가 과중 한 등 원인으로 의식적으로 연도감사에 참가하지 않고 영업집조를 말소당하기를 기다 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회사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청산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회피를 위해 연도감사에 참가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을 사사로이 분배한 상황이 있는가에 유의하고 이런 상황이 존재할 경우 채권자는 투자 자에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침권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영업집조 위조•변조•임대•양도 등 행위로 영업집조를 말소당할 경우 영업 집조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영업집조가 가짜이므로 법인자격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투자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집조 임대• 양도한 회사에 관해 그 행위가 회사 채권자의 이액을 근본적으로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에게 청산을 진행하여 이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청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일정한 범위내의 상환책임과 청산책임 두가
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상환을 거절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청산인이 일정한 기간이내에 청산을 조직하지 않음으로 회사 재산의 훼손•분실•감가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사 재산을 사사로이 분배하여 채권자의 이익에 실제적인 손실을 줄 경우 상응한 투자자는 이로 인한 채권자의 손실에 대해 침권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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