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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9] 외자 기업의 직원 직무 변동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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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9: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원의 직무변동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직원이 회사의 직무변동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직무에 부임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답변: 중국 노동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자원평등•협의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계약은 법규정에 따라 체결하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직원의 직무를 확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직무를 변동할 수 없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거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원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직무를 변동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지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직원의 업무수행이 직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직무변동 또는 업무조정을 거절하고 새로운 직무에 부임하려고 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업직원상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자주 결근하여 교육을 하여도 효과가 없고 연속하여 15일이상 결근하거나 1년내에 결근일자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직원을 제명할 수 있다. 직원을 제명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사에서 유의할 점은 회사가 직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할때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제명결정을 한 후 제명결정을 서면형식으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내의 공고란에 공고하는 것만으로는 않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제명 결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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