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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2] 민사 소송시 소송 시효의 정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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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2: 중국 민사소송에서 소송시효란 무엇인가? 소송시효의 기간은 얼마인가?
답변: 소송시효라 함은 권리자가 법정기한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법률사실을 가리킨다. 즉 권리자가 소송시효를 경과하면 승소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실체상 권리와 절차상 제소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률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소송시효기간은 2년이고 국제화물매매계약 또는 기술수출입계약분쟁의 소송시효기간은 4년이며 아래의 사항의 소송시효기간은 1년이다.
1. 신체상해로 인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2. 불량 상품을 판매하고 성명하지 않은 경우
3. 임대료를 지연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보관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소송시효의 기산점은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계산하며 권리침해일부터 20년이 지나면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송시효는 권리자의 제소•당사자 일방의 청구제기 또는 의무이행의 동의로 인하여 중단된다. 소송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
중국의 소송시효는 상당히 짧기에 자칫하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중국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자하거나 기업경영시 소송시효에 신경을 써서 소송시효 경과전에 상대방과 새로운 서면약정을 하거나 최고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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