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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5] 민사 소송과정중의 입증 책임 분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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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5: 중국의 민사소송과정중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입증책임에 있어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중국의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사실근거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반박하는 사실근거에 관해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사실근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이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가 주장한 것이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일부 특수한 분쟁건에서는 상기 “누가 주장한 것이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 침권소송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침권소송중 원고가 제출한 침권사실에 대해 피고가 부인할 경우 피고가 이로 인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1) 제품제조방법 발명 특허 관련 특허침권소송,
(2) 고도 위험작업으로 인한 인체 상해 관련 침권소송,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소송,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위 부착물의 탈락•추락으로 타인에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5) 사양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침권소송,
(6) 법률 규정에 의해 피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의 규정” 제4조의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 상황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문제를 보충했다.
(1) 신규 제품제조방법 발명특허 관련 특허침권소송,
(2) 고도 위험작업으로 인한 인체상해 관련 침권소송,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소송,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위 부착물의 탈락•추락으로 타인에게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5) 사양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침권소송,
(6) 저품질 제품으로 타인에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7) 공동위험행위로 타인에게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의료행위로 인한 침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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