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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관리방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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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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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관리방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조세감면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강호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칭함)및 그 시행세칙과 관련 조세법률, 법규, 규장에 근거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조세감면이란 조세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법률의 규정(이하, 세법규정이라 칭함)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감세, 면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감세란, 납부할세액 중에서 일부의 세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을 가리키며, 면세란 일정한 세목 일정한 항목의 세액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각급세무기관은 반드시 의법, 공개, 공정, 고효율, 편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세감면과 관련한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4조 조세감면은 신고비준을 통하여 감면하는 유형과 신청하여 감면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신고비준을 통하여 감면하는 유형이란 반드시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통하여 감면하는 것을 가리키며, 신청을 통하여 감면하는 유형이란 심사비준 수속을 취소한 감면항목과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조세감면항목을 가리킨다.
제5조 납세의무자가 신고비준을 통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세무기관(이하, 유권세무기관이라 칭함)의 심사비준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였지만 유권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신청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감면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기관이 당해 신청에 대하여 등기수속을 한 후에 그 등기수속일로부터 집행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제6조 납세의무자가 조세감면항목과 비조세감면항목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각의 항목을 분별 계산하고, 조세감면항목의 과세표준 및 조세감면액을 독립결산해야 한다. 만일, 분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분별하여 계산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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