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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련 행정처벌 임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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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련 행정처벌 임시규정
제1조 외환도피 및 암거래 환 송금을 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및 관련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환도피 및 암거래 환 송금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중에 명확하게 열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환관리기관이 인정한 외환도피 및 암거래 환 송금행위다.
(1) 외환도피행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임의로 국외에 예치하는 것, 국가규정에 지키지 않고 외환을 외환지정은행에 매각되는 것,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송금하거나 국외로 휴대하고 나가는 것, 외환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외화예금증명서와 외화유가증권을 소지하거나 국외로 우송하는 것 및 기타 외환도피행위를 말한다.
(2) 암거래 송금행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당연히 외환으로 지불해야 할 수입물품대금이나 기타 유사한 종류의 대금을 인민폐로 지불하거나 현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 인민폐로 타인에게 국내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 상대방에게 외환을 넘겨주는 것, 외환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한고 외국투자자가 인민폐나 국내의 소유물건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 허위 혹은 무효한 증명서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외환지정은행에서 사기로 외환을 사는 것 및 불법으로 외환을 암거래 환으로 송금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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