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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10] 교통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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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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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5장 교통사고 처리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하며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조로 인하여 현장이 변동된 경우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탑승자 및 현장을 목격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로 당사자간에 사실에 대한 시비분쟁이 없는 경우, 즉각 현장에서 철수하고 교통운행을 회복한후 손해배상사항을 자체로 협의할수 있다. 현장을 즉각 현장철수를 못하는 경우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재산상의 손실만이 발생하고 기본적 사실이 명확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현장을 철수한 후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1조]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고현장을 목격한 자와 기타 사고상황을 알고있는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혹은 교통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사실인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즉각 교통경찰을 현장에 파견하여 우선 피해자를 구조한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빨리 교통소통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히 관찰,검사 및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증거수집상 필요에 따라 사고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단 보관에 유의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생리적 또는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 등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검사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정결과는 감정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7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관찰,검사,조사상황 및 관련 검사•감정결론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때 작성하여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는다. 교통사고 인정서에는 교통사고의 기본 사실과 원인 및 당사자의 책임 등이 기재되여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사이에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후 이행하지 않을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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