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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11] 법규집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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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68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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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6장 법규집행 감독
[제7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경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경찰의 소질과 도로교통에 관한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경찰에 대하여 법제 및 교통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연수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교통경찰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업무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제7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간소하게 처리 수속해야 하며, 공정•,엄격,•문명,고•효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0조]
교통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제복과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고 인민경찰 증명을 소지하여야 하며, 엄숙한 표정,단정한 행동,규범적인 지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
본 법에 따라 발급되는 번호판 등에 대한 수수료는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에서 책정한 징수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전부 국고로 상납되어야 한다.
[제8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벌금 징수 등의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벌금실시 결정과 벌금수납은 분리되어야 한다.징수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 소득은 모두 국고로 상납되어야 한다.
[제83조]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 및 교통사고를 조사 처리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1) 본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친인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 친인척이 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안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안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8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및 그 교통경찰의 행정 법집행 활동은 행정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받는다.
공안기관 감찰부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의 법률•법규 집행과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법률 집행활동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제85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율적으로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및 교통경찰의 비엄격한 법률 집행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거,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각자의 직무책임에 의거하여 제때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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