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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초안)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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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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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안전법(초안)>>에 관한 설명
-2001년 12월 24일,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공안부 부장 가춘왕
위원장,각 부위원장,비서장,각 위원: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 도로교통안전법(초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도로교통질서를 확실히 수호하고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재산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수 있다.허나 이 분야에서 아직도 일부 돌출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첫째:도로교통안전 형세가 열악하다.도로교통사고,특히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있어 국가재산과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조성하고있다.둘째:대중도시의 교통체증이 일익 엄중해지고있으며 도로통행효율이 낮아져 서민들의 정상생산과 생활에 엄중한 영향을 초래한다.셋째:자동차등록,검사,면허증 심사 등 관리과정에 관리의 중점을 잘 체현하지 못하고있고 대중의 권익을 도모하지 못하고있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 확실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넷째:현행도로교통관리조례와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리수단이 단조롭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치 못하여 도로교통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처벌하지 못하고있다.다섯째:공안교통관리부문 및 교통경찰의 법 집행이 규범화되지 못하고있는바 법을 함부로 집행하거나 틀리게 집행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따라서 도로교통안전법을 제정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감소하고 통행효율을 제고하고 공안교통관리부서 및 교통경찰의 법 집행을 규범화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다.
공안부,국무원 법제사무실은 조사연구를 거쳐,그리고 국무원관련부서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널리 수납한후 수차례의 전문가 논증을 통해 실천경험을 총괄 및 국외의 우수한 방법을 참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초안)>>(이하 초안이라 약칭함)을 제정했다.초안은 이미 국무원 제44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는바 현재 몇가지 주요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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