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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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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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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재 중국 외국인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재중국 외국인 취업’이라 함은 정주권(定住權)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및 중국주재 유엔대표기구, 기타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조직의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 및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급 노동 행정부문은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취업허가
제5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는 해당 외국인을 대신하여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许可证书)" (이하 ‘허가증’이라약칭 함)을 취득하여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국내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성 문예공연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본 규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만18세로서 신체가 건강한 자
(2)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술 및 그에 상응하는 업무경험을 소유한 자
(3)범죄전과가 없는 자
(4)확정적인 고용단위가 있는 자
(5)유효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대체 증명서라 약칭함) 소지자
제8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고(양국간 사증자면제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른다.)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 약칭함)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중국 경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L,C,G 비자 소지자), 중국에서 유학 실습하고 있는 외국인 및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단위는 본 규정에 규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고 피고용 외국인은 허가증을 지참 공안기관에서 신분을 변경한 다음 취업증과 거류증을 수속하여야만 취업할 수 있다.
주중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타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구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 재중국 취업에 관한 규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外国驻中国使领馆和联合国系统组织驻中国代表机构人员的配偶在中国任职的规定)"에 따라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허가증서와 취업증은 노동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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