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수정안) 번역본
* 적색체는 초안의 주요 수정부분을 표시함 *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제4장 노동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집단계약
제2절 노무파견계약
제3절 기타 고용형식
제6장 감독 및 검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고용조직과 노동자간의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를 규범화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非기업단위
(이하 「고용조직」으로 약칭)가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 시, 본 법을 적용한다.
공무원 및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와 노동자가 형성하는 노동관계에 있어 그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3조 고용조직이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합법, 공정, 자기의사, 신의성실, 협의•합의(協商一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법에 의거 체결됨으로서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고용조직과 노동자는 필히 노동계약 규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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