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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은행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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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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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외자은행관리조례(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 및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촉진하고, 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자은행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아래의 기구들을 포함한다.
(1)1개의 외국은행에서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1개의 외국은행과 기타 외국금융기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외상투자은행;
(2）외국금융기구와 중국의 회사,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자은행;
(3）외국은행 지점;
(4）외국은행 대표처.
위 (1)부터（3）까지의 기구를 외자은행의 영업성 기구로 총칭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금융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등록되어 있거나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관리당국으로부터 비준 혹은 허가를 받은 금융기구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등록되어 있거나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으로부터 비준 혹은 허가받은 상업은행을 말한다.
제4조 외자은행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
외자은행의 정당한 활동과 합법적인 권리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 및 그 파견기구(아래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라고 통칭함)는 외자은행 및 그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의 책임이 있다. 법률、행정법규는 기타 감독관리부문 또는 기구가 그 규정에 따라 외자은행 및 그 활동에 대하여 감독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가 국가구역경제발전전략 및 관련정책에 근거하여 유관 시책을 제정하는 경우 국무원의 승인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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