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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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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56호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6년 10월 31일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제3장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 의무
제4장 돈세탁 방지 조사
제5장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돈세탁을 예방하고, 금융질서를 보호하며, 돈세탁 범죄 및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동 법률에서 지칭하는 돈세탁 방지는 마약범죄, 지하사회의 조직범죄, 테러, 밀수, 뇌물거래, 금융관리질서 파괴, 금융사기 등 범죄소득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숨기기 위한 돈세탁 행위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규정에 따라 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특정 非금융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예방 및 감독통제 조치를 취해야하고, 고객 신분확인 제도, 고객신분자료 및 거래기록 보관 제도, 거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마련하여,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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