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관리법” 주요내용
1. 총 칙
□ 목적 : 토지관리 강화,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수호, 토지자원의 보호․개발․합리적 이용, 경작지 철저보호
□ 원칙 :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실시(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 집체소유제), 국유토지 유상사용제도 실시(행정배당시 무상), 토지사용권 양도가능, 토지징수 가능 및 보상
* 헌법 제10조 : “도시, 시구의 토지는 전민소유 즉, 국가가 소유한다. 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토지이외에는 집체가 소유하며, 택지와 자영농경지, 자영산야도 집체소유이다.”
□ 책임 : 국가는 토지이용총체계획 수립 및 토지용도 결정, 토지구분(농지, 건설용지, 미이용지),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 엄격제한 및 건설용지총량 통제, 경작지 특수보호, 관리감독 부서(중앙, 지방), 토지관리 법규 준수의무
* 농지 : 직접 농업생산 사용토지(경작지, 임지, 초지, 농전수리지, 양식수면 등)
건설용지 : 건축물․축조물 건조토지(도시․농촌주택, 공공시설, 공장․광산, 교통수리시설, 관광, 군사시설 용지 등)
미이용지 : 농지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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