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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노동계약법(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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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번역정리 :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65호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이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우
2007년 6월 29일
차 례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3장 근로계약의 이행과 변경
제4장 근로계약의 해지와 종지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집단계약
제2절 노무파견
제3절 비 전일제 고용
제6장 감독 검사
제7장 법률 책임
제8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근로계약제도를 완벽히 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안정되고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 기업단위 등 조직(이하 고용단위라 함)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수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그와 근로관계를 수립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합법, 공정, 평등 자원, 협상일치,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제도를 수립, 완벽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단위가 근로보수, 작업시간, 휴식과 휴가, 작업의 안전과 보건위생, 보험과 복지, 종업원 교육, 작업기율, 작업 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규정제도나 중대한 사항을 제정, 수정하거나 결정할 경우에는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종업원 전체가 토의하여 방안과 의견을 내놓게 하고 공회나 종업원대표와 평등한 협상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규정제도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 공회나 종업원대표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단위에 제의하여 협상을 통해 수정 보완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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