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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휴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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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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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연차휴가조례 ※
제1조 : 노동자의 합리적인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배정과 노동자의 휴식권리 보호, 노동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동법과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설립 비기업단체,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個體工商戶)의 노동자가 동일직장에서 만 1년이상 근무시 유급연차휴가를 누릴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는 연차휴가기간 정상근무기간중에 동일한 급여 수입을 향유한다.
제3조 :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연수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5일,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10일, 만 20년 이상일 경우 15일이다. 법정휴일, 휴식일(토•일요일 등)은 연차휴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4조 :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실시할수 없다
(1) 노동자가 여름, 겨울방학 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식일이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2) 노동자 개인용무 휴식일이 20일 이상이나 사용자가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3) 노동자(근무연수 만 1년 이상~1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일 경우
(4) 노동자(근무연수 만 10년 이상~2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일 경우
(5) 노동자(근무연수 만 20년 이상)의 누계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일 경우
제5조 :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생산, 작업의 구체상황과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인 계획을 세워 배정한다. 연차휴가는 1년간에 걸쳐 집중 또는 분산 배정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익년으로 이월, 배정할수 없다. 사용자의 생산 현황, 근무 특성에 의거 연차휴가를 익년으로 이월, 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익년 배정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확실히 업무 필요상 연차휴가를 배정할수 없다면 노동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실시 연차휴가 일수(日數)에 대해 단위는 해당 노동자 일급의 300%로 계산•보상해야 한다.
제6조 :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이나 노동보장부문에서 직권으로 사용자의 유급 연차휴가제도 실시 현황을 감독•조사한다. 노조는 법에 의거 노동자의 유급연차휴가 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 :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않고 본 조례에서 규정된 유급휴가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인사부문과 노동보장부문이 직권으로 기한내 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했는데도 개정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유급휴가보수 지급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유급휴가보수액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보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법을 참조 관리하는 단체는 직접 책임을 지는 담당자나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분한다. 기타 사용자는 노동보장부문, 인사부문 또는 해당 노동자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8조 : 노동자와 사용자간 연차휴가제도 관련 분쟁 발생시 국가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 국무원 노동보장부문, 국무원 인사부문은 각자 본 규정에 따른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7조 :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출처: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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