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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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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2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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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2007년12월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회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발생하는 이하의 노동쟁의에 본 법을
적용한다.
(1)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의
(2)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쟁의
(3) 제명, 사퇴 및 사직, 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의
(4) 노동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리, 연수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쟁의
(5) 노동보수, 공상(工傷)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의
(6)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제3조 (처리 원칙)
노동쟁의의 처리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합법·공정·신속의 원칙에 따라 법에 의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화해 합의)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자는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또는 공회 혹은 제 3 자에
요청하여 공동으로 사용자와 협의 및 화해합의에 달할 수 있다.
제5조 (조정 신청)
노동쟁의 발생시 당사자가 협의를 불원하거나, 협의 불성립 혹은 화해합의후 불이행된
경우, 조정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불원하거나, 조정불성립 혹은
조정합의후 불이행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 법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조 (증거 제공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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