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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합동법실시조레초안(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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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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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실시조례(초안)
제 1장 총 칙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으로 약칭)의 철저한 실시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노동행정 등 관계부문 및 공회(노동조합) 등 조직은 선전•교육 등의 각종 조치를 강구하여, 노동계약법의 철저한 실시를 추진하며, 노동관계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3조 노동계약법에서의 “노동관계”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모집채용하여 그 성원으로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의 관리하에서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노동을 제공함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의무관계를 가리킨다.
제 4조 법에 의거 성립된 회계사무소, 변호사무소, 기금회(펀드) 등 조직은 노동계약법 제 2조 제 1항이 규정하는 사용자(用人单位)에 속한다.
제 2장 노동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5조 노동계약체결일로부터 고용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확립하지 않은 경우, 쌍방은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쌍방이 약정한 위약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료비용 등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제 6조 노동자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는 3일전까지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통지하여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노동자 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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