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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외화의 수취 및 결제에 대한 네트워크검사방법(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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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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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외화의 수취 및 결제에 대한 네트워크검사방법
(외환관리국 공포 2008년 제29호) 》의 실시관련문제에 대한 통지(번역 및 해설)
국가 외환 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중국계 외환(거래) 지정은행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세관총서에서 2008년7월2일 연합하여 <수출외화의 수취 및 결제에 대한 네트워크 검사방법>(외환관리국 공포, 2008년 제29호, 이하<방법>이라 약칭함)을 공포한 바, 이제 <방법>의 실시에 관련한 외환관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8년 7월14일부터 수출외화의 수취 및 결제 검사 네크워크 시스템(아래검사 시스템이라 약칭함)을 실시한다. 2008년 8월4일부터 정식 운용한다.검사시스템 시범 운용일부터 외환거래 지정은행(아래 은행이라 약칭함)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수출대금으로 수취하는 외화
(수출항목 내의국외 외화 수취 및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에서의 외화수취, 선수금 등을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수출 전자데이터 네트워크 검사를 해야 한다.
(변재서 고문관세사 보충설명) 수출 전자데이터 네트워크 검사: 해관에서발급한 수출신고필증
(실물 수출의 증빙) 등과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수출물품대금의 외화입금내역 등을 IC카드를
가지고 은행이 대조 검사하는 절차를 말함, 出口电子数据联网核查.
2. 기업의 수출외화의 수취는 <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우선 수출외화검사대기계좌(이하 검사대기계좌라 약칭함)에 입금되어야 한다. 검사대기계좌는 외화계좌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며, 그 코드번호는 1101이 된다.(변재서 고문관세사 보충설명) 수출외화검사 대기계좌: 수출대금 결제를위하여 입금된 외화에 대해 은행이 수출 전자데이터 네트워크 검사를 마치지 않은 계좌를 말함 검사대기계좌의 수입범위는 기업이 수출 후 수취하는 외화에 국한된다.
검사대기계좌의 지출은 은행의 네트워크검사를 거친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 지출범위는 은행이 네트워크검사를 거친 후 당해 기업의 경상항목의 외환계좌에 이체하거나 결제하는 것 그리고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얻어서 외환을 반환하는 등의 기타 외화지출을 포함한다.
검사대기계좌간에는 서로 자금의 이체를 할 수없다. 계좌의 잔액은 보통예금에 의거 이자를 계산한다.
3. 은행이 기업에의 검사대기계좌 내의 외환의 결제 또는 이체 수속을 할때, 반드시 <방법> 상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스템 중 기업의 무역유형내 수취 가능한 외환금액 범위 내에서 외화수취 후 말소처리를 한다(즉 검사시스템 에 실제로 결제하였거나 이체한 금액을 기록하고, 이액수를 결제가능 외화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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