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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실시조례(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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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으로 약칭)의 실시를 관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 및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노동행정 등 관계부문 및 공회(노동조합) 등 조직은 선전•교육 등의 각종조치를 강구하여, 노동계약법의 실시관철을 추진하며, 노동관계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3 조 법에 의거 성립된 회계사무소, 변호사무소, 기금회(펀드) 등 조직은 노동계약법이 규정하는 고용단위(用人单位)에 속한다.
2 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 4 조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단위가 설립한 지사(分支기구)이 법에 의거 영업허가 혹은 등기증서를 취득한 경우, 고용단위로서 노동자와 노동합동을 체결할 수 있다. 법에 의거 영업허가 혹은 등기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의 위탁을 받아 노동자와 노동합동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 조 고용일로부터 1 개월 내에 고용단위가 서면통지를 행한 후,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서면 노동합동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종료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할 할 필요가 없다. 단, 노동자에게는 실제 노동시간의 노동보수를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초과 1 년 미만에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2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해야 한다.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종료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또한 노동계약법 제 47 조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한다. 고용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매월 2 배 임금지급의 계산 시작시간은 고용일로부터 만 1 개월의 다음날이며, 계산종결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의 보충체결일 1 일前이다.
제 7 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만 1 년까지 노동자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만 1 개월의 그 다음날로부터 만 1 년이 되는 날의 1 일전까지 노동계약법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2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고용일로부터 만 1 년이 되는 당일에 이미 노동자와 무고 정기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즉각 보충 체결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계약법 제 7 조에 규정된 “직공명부”는 노동자의 성명, 성별, 공민신분증 번호, 호적주소 및 현주소, 연락방식, 고용방식, 고용시작시간, 노동계약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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