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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공 유급연차휴가 실시방법(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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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관리 방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을 충실하게 관철 실시하고, 우리 省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업무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비례에 따른 장애인취업의 안배업무를 깊이있게 전개하기 위해, <산동성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실시 방법>, <산동성의 비례에 따른 장애인취업 안배방법> (산동성 인민정부 제115호),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지방세무부문에 의한 장애인취업보장금의 대리징수 관련문제 통지> (노정방발[2004]50호) 등 관련규정에 근거, 우리 省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장애인취업보장금(이하 “보장금”)은 규정에 미달한 비례로 장애인취업을 안배한 단위에 대해 징수하는, 장애인취업에 사용되는 정부성 전용기금을 지칭한다.
제3조 본 省 행정구역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은 본 단위의 재직 공인수 1.5%보다 낮지 않은 비례로 장애인의 취업을 안배해야 하며, 장애인취업의 안배가 규정비례에 미달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장금 징수는 속지 관리를 실행한다. 區가 설치된 市의 중앙, 省에 속하는 단위는 區가 설치된 市가 징수하며, 현(區, 市)의 중앙, 省에 속하는 단위는 현이 징수한다.
제4조 각급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보장금의 취업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재직중인 장애직공의 인수 확인, 보장금 정책의 선전•해석, 보장금 납부 의무금액의 사정, 문건 발송교부, 납부독촉서 송부, 감면 관리, 규정위반 처벌 등을 책임진다.
지방세 부문은 세무등기한 각 종류 기업(중앙기업, 외부 省市의 산동성 주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기업”)의 수납•분할조정, 수입통계, 정보피드백 등 업무처리를 책임진다.
제5조 장애인취업 안배가 규정에 미달한 고용단위는 차이가 발생한 인수에 따라, 당지 인민정부 통계부문이 공포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에 근거, 계산하여 보장금을 만액 납부한다.
1급 맹인을 1명 안배한 경우, 2명의 정애인 안배로 계산한다. 장애인의 안배 비례가 1인에 미달하는 단위의 경우, 실제 차이가 발생한 비례에 따라 계산납부한다.
각종류 기업이 납부하는 보장금은 관리비에 집어 넣어 지출한다.
보장금 의무 납부금 = (고용단위의 전년도 말 실제 재직 직공인수 × 안배해야 할 비례 — 고용단위의 전년도 말 재직 장애 공인수) × 전년도 본지 직공의 연 평균임금액
단위 연도의 실제 재직 공인수는 단위에서 생산 혹은 업무 및 노동보수를 취득하는 각 종류의 인원을 지칭하며, 재직하는 직공 및 기타 업무종사 인원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무기관이 확인한 임금세금 계산 인수 사정을 참조하여 사정할수 있다.
재직 장애공인수는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서 확인한 인수를 지칭한다.
전년도 본지의 직공연평균임금은 區가 설치된 市 및 현(市, 區) 통계부문이 공포한 전년도 직공의 연평균임금액을 지칭한다.
제6조 보장금은 정부성 기금에 속하며, “수지 양선”에 따라 관리하고, 각급 재정예산관리에 납입한다. 區가 설치된 市(시급 및 현, 市, 區 포함)가 수납한 보장금에 대해 그 수납총액의 5%는 省급 수입이 된다. 區가 설치된 市의 보장금은 현(市, 區)로부터 집중되는 비례로 각 市에 의해 확정되며, 성 장애인연합회에 보고하고, 省 재정청에 등록한다.
제7조 보장금은 매년 징수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매년 7-9월은 전년 1개연도의 보장금 신고 및 징수 기간이다.
2002년 및 이전 연도의 미납부 혹은 부족납부한 보장금에 대해, 여전히 원 징수 대상 단위(회사)는 납부완료의 책임을 진다.
보장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징수된다.
매년 3월말 前,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고용단위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 등 관련자료를 송부한다.
매년 4월말 前, 고용단위는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공이 있는 단위는 재직 장애인직공의 신분증, 장애인증, 임금수령표, 장애인의 사회기본 양로보험참가증명 원본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단위 소재지의 장애인노동취업 서비스기구에 와서, 심의 및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적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단위에 장애인직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매년 5월말 前, 각급 장애인 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관련자료를 대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각 고용단위의 보장금납부금액을 사정한 후, <장애인취업보장금납부통지서>를 작성하고, 우편 등 형식을 통해 고용단위에 송부한다. 市의 장애인연합회는 전체 市에 있는 보장금을 납부해야 할 단위의 명단, 납부해야 할 금액등 관련 정보를 한군데 모아, 자성체 자료의 형식으로 市 지방세무국에 전송한다.
징수기간내 각 고용단위는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수가 심사인정후 하달한 <장애인취업보장금납부통지서>를 지참하고,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9조 고용단위가 보장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반드시 동급 재정부문 혹은 세무부문이 사정한 본 년도의 재무결산 혹은 결산보고표에 의거하여 동급 재정부문 및 장애인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급 재정부문은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심사비준후, 납부연기 혹은 감면해 준다. 고용단위는 관련 증명에 의거하여 지방세무 기관에 와서 보장금의 연기 혹은 감면 수속을 밟는다.
제10조 적시에 보장금을 만액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징수기간의 종료후,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 통지한다.
당년도에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에 대해서 10월1일부터, 매일 5%의 체납금을 수취한다. 체납금 금액은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가 확정후, <장애인취업보장금 납부독촉통지서>를 당해 단위에 송달한다.
제11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취업을 안배하지 않거나, 또는 보장금 및 체납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용단위의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동급의 연합회에 위탁하여 기한을 정해 납부를 명하도록 처리 결정한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혹은 인민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또한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처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리결정을 내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는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토록 한다.
제12조 고용단위의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이 당지 통계부문이 공포한 본 지구 전년도 직공의 평균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징수표준을 적당하게 낮출수 있으며, 구체적이 것은 각 市, 현(市, 區)가 본 지구 경제발전 수준 및 장애인사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13조 <산동성 장애인취업보장금전용영수증>은 省재정청이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각급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가 동급의 재정부문에 와서 구매수령한다.
제14조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보장금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보장금의 수지 및 사용상황은 년도에 따라 당지에서 공포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각급 재정부문은 보장금관리, 사용상황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각 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제정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04년1월1일부터 집행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성 장애인연합회, 省 지방세무국, 省 재정청, 중국인민은행 제남分行이 해석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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