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직공 유급연차휴가 조례(한문)
|
[조회수 :
1383
회] |
|
직공 유급연차휴가 조례
제 1조: 노동자의 휴식•휴가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업무적극성을 고취하기 위해 노동법과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설립 비 기업 단위 및 피고용자를 보유한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 등 단위의 노동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로 지칭)를 향유할 수 있다. 단위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 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연차휴가기간에 정상적인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수입을 향유한다.
제 3조: 노동자의 누계 근무가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5일,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10일, 만 20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는 15일로 정한다.
법정공휴일, 휴일은 연차휴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 4조: 노동자가 다음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없다.
(1) 노동자가 법에 의거 하계, 동계휴가를 향유하고, 그 휴거일수가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상회한 경우
(2) 노동자 개인용무휴가(请假)의 취득누계가 20일 이상이고, 또한 단위가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3) 누계근무가 1년 이상~10년 미만의 노동자로서 병가휴가의 취득누계가 2개월 이상일 경우
(4) 누계근무가 10년 이상~20년 미만의 노동자로서 병가휴가의 취득누계가 3개월 이상일 경우
(5) 누계근무가 20년 이상의 노동자로서 병가휴가의 취득누계가 4개월 이상일 경우
제 5조 : 단위는 생산 및 업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 하고, 또한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수배한다. 연차휴가는 1개년도 내에 집중적으로 수배할 수 있고, 또한 분할하여 수배할 있으며, 통상 연도를 이월하여 수배하지 않는다. 단위는 생산 및 업무의 특징에 기인하여 확실하게 연도를 이월하여 수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 연도를 이월하여 수배할 수 있다. 단위는 업무의 필요에 기인하여 노동자의 연차휴가 취득을 수배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노동자의 연차휴가 취득을 수배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가 취득해야 하나 미 취득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단위는 당해 노동자의 1일당 임금수입의 300% 기준에 의해 연차휴가임금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 6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 및 노동 보장부문은 단위의 본 조례 집행에 관계되는 상황에 대해 직권에 의거하여 주동적으로 감독검사를 행해야 한다.
공회(노조)조직은 법에 의거 노동자의 연차휴가 권리를 보호한다.
제 7조: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취득을 수배하지 않고, 또한 본 조례의 규정대로 연차휴가임금보수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인사부문 또는 노동보장부문은 직권으로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초과하였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단위는 연차휴가임금보수지불을 명령 받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연차휴가임금보수금액에 의거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임금보수 및 배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 및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 하는 인원의 소재단위에 속할 시 직접책임을 지는 담당자나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 처분을 하고,기타 단위에 속하는 경우는 노동보장부문, 인사부문 또는 노동자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 8조: 노동자와 사용자간 연차휴가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조: 국무원의 인사부문 및 국무원의 노동보장부문은 직권에 의거 본 조례의 실시방법을 각각 제정한다.
제 10조: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번역: 코트라 중국 팀)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