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관리 방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을 충실하게 관철 실시하고, 우리 省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업무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비례에 따른 장애인취업의 안배업무를 깊이있게 전개하기 위해, <산동성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실시 방법>, <산동성의 비례에 따른 장애인취업 안배방법> (산동성 인민정부 제115호),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지방세무부문에 의한 장애인취업보장금의 대리징수 관련문제 통지> (노정방발[2004]50호) 등 관련규정에 근거, 우리 省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장애인취업보장금(이하 “보장금”)은 규정에 미달한 비례로 장애인취업을 안배한 단위에 대해 징수하는, 장애인취업에 사용되는 정부성 전용기금을 지칭한다.
제3조 본 省 행정구역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은 본 단위의 재직 공인수 1.5%보다 낮지 않은 비례로 장애인의 취업을 안배해야 하며, 장애인취업의 안배가 규정비례에 미달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장금 징수는 속지 관리를 실행한다. 區가 설치된 市의 중앙, 省에 속하는 단위는 區가 설치된 市가 징수하며, 현(區, 市)의 중앙, 省에 속하는 단위는 현이 징수한다.
제4조 각급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보장금의 취업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재직중인 장애직공의 인수 확인, 보장금 정책의 선전•해석, 보장금 납부 의무금액의 사정, 문건 발송교부, 납부독촉서 송부, 감면 관리, 규정위반 처벌 등을 책임진다.
지방세 부문은 세무등기한 각 종류 기업(중앙기업, 외부 省市의 산동성 주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기업”)의 수납•분할조정, 수입통계, 정보피드백 등 업무처리를 책임진다.
제5조 장애인취업 안배가 규정에 미달한 고용단위는 차이가 발생한 인수에 따라, 당지 인민정부 통계부문이 공포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에 근거, 계산하여 보장금을 만액 납부한다.
1급 맹인을 1명 안배한 경우, 2명의 정애인 안배로 계산한다. 장애인의 안배 비례가 1인에 미달하는 단위의 경우, 실제 차이가 발생한 비례에 따라 계산납부한다.
각종류 기업이 납부하는 보장금은 관리비에 집어 넣어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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