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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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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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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8장 부칙
[제119조]
이 법에서 사용된 하기 용어의 뜻은 :
(1) "도로"란 공공도로,•도시도로 및 단체(업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으나 사회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이를 테면 광장,공공주차장 등 공중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차량"이란 기동차와 비기동차를 가리킨다.
(3) "자동차"란 동력장치로 구동되거나 견인되며, 승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 또는 공정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바퀴 달린 차량을 가리킨다.
(4) "비자동차"란 인력이나 가축의 힘으로 구동되며, 도로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을 가리키는바 이가운데는 동력장치로 구동되나 최고시속•,빈차의 중량,•외형 사이즈상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장애인 전용 휠체어와 전동 자전거 등 교통공구도 포함된다.
(5) "교통사고"란 차량이 도로에서 과실 또는 예상차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리킨다.
[제120조]
중국인민해방군과.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자동차번호판•작업,자동차검사작업,•자동차운전면허심사작업은,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관련 부서가 책임진다.
[제121조]
도로에서.운행하는.트랙터에대해서는.농업(농업기계).주관부서가.본법의제8조•,제9조,•제13조,•제19조,•제23조에서 규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는 앞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차량 번호판은 본 법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제122조]
국가는 중국 국경 내에서 운행하는 외국 자동차의 도로교통 안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123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본 법이 규정하는 벌금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제124조]
본 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본문은 한국인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 안전법규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해석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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