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로교통안전법 2] 자동차 및 비(非)자동차
|
[조회수 :
1531
회] |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2장 도로 통행규정
제1절 자동차 및 비(非)자동차
[제8조]
국가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만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가 임시로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 임시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
(2) 자동차 이력증명서
(3) 자동차 출고 합격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증명서
(4) 차량 구입세(購置稅)의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
(5) 법률 및 행정법규가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하도록 정한 기타 증명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 또는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요구되는 기타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동차 등록증서와 번호판 및 운행증(行駛證)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제정하고 감독한다.
[제10조]
등록 허가된 자동차는 국가가 정한 자동차 안전 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안전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국가 안전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자동차 제품 주관 부서가 인정한 기업에서 생산한 자동차 모델의 경우, 해당 모델의 신차가 출고 시에 자동차 안전 기술표준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필증을 받았다면 안전 기술검사는 면제한다.
[제11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과 검사합격 표지․보험표지를 부착하고 자동차 운행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부착하고 완전한 상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은폐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압류(拘留)할 수 없다.
[제1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응하는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
(2) 자동차 등록 내용 변경
(3) 자동차 담보 설정
(4) 자동차 폐차신고(報廢)
[제13조]
등록절차를 마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용도와 탑승인원 및 화물적재 허용 중량, 사용기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행증과 제3자 강제 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에서도 기타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자동차 국가 안전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검사합격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 기술검사에 대한 사회화(社會化)를 시행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검사에 대한 사회화를 시행하는 지방의 경우, 어떠한 기관도 검사 장소를 지정하여 자동차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자동차 안전 기술검사 기구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자동차를 수리 및 관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가 자동차 검사비용을 징수할 때는 국무원 물가주관부서에서 정한 비용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자동차 강제 폐차신고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의 안전기술 상의 문제와 차량의 용도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폐차 신고 표준을 정한다.
폐차 신고하여야 하는 차량은 기한 내에 말소(注鎖) 등록하여야 한다.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폐차 신고한 대형 버스 또는 화물차․기타 운송차량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감독 하에 해체되어야 한다.
[제15조]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工程救驗車) 등의 긴급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사이렌과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긴급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표지․사이렌․표시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경찰차․소방차․앰블런스․구난차량은 규정된 용도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행되어야 한다.
도로 감독검사 전용 차량은 도로법(公路法)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지와 지시등을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이미 등록된 구조 또는 특징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
(2) 자동차 모델명․엔진번호․차체번호․차량 식별번호를 변조하는 행위
(3) 자동차 등록증․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자동차 등록증서․번호판․운행증․검사합격표지․보험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제17조]
국가는 자동차에 대한 제3자 강제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도로교통사고의 사회구조 기금을 조성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제18조]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등록한 후에 도로주행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비자동차의 종류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비자동차의 외형 크기와 중량․브레이크․경적․야간 반사장치는 비자동차 안전 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운전자
[제19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이 규정한 면허 허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면허 허가조건에 부합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중국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차량에 한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에 대한 사회화를 시행한다. 교통 주관 부서는 운전면허학원 및 교육반의 자격 조건을 관리하고, 그 중 농업용 트랙터 전문 운전학원 및 교육반에 대한 자격 관리는 농업(농업기계)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운전면허학원 및 운전교육반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강생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 및 운전기술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면허교육 및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라도 운전면허학원이나 운전교육반을 개설하거나 개설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21조]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에서 주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 기술성능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운행 안전설비가 미비하거나 기술 표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작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취약품을 복용한 경우,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한 피로감을 가진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누구도 운전자에게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안전운행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 또는 종용할 수 없다.
[제2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4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 하는 한편, 벌점제도를 시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누적된 벌점이 규정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압류하고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면허증을 돌려준다.
도로교통 안전법률․법규의 준수에 관하여 1년 동안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검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에서 따로 정한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