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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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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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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조례
- 국무원이 1997년5월8일 공포한 <농약관리조례>를 국무원의 <농약관리조례 개정결정>(2002년11월29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조례는 농약생산판매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업농업생산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사람가축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약이란 농림산물을 해치는 병곤충잡초기타 유해생물 등을 하거나, 작물곤충의 생리기능을 증진억제하는 화학물질생물학적인 천연물질혼합물질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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