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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2심종결로 알고 있는데 종결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구제방법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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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2심종결로 알고 있는데 종결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구제방법은 있는가
[답변]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 사건이 2급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종결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上訴할 수 있는 재정(한국의 결정에 해당함)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되 2심 법원의 당해 사건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최고인민법원의 1심판결과 재정은 종심 판결과 재정이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같이 2심 종심제를 취한 결과 한국과 상소심의 용어가 달리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것이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모두 상소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상소심 용어인 항소(2심)와 상고(3심), 항고와 재항고라 는 용어는 중국에는 없다. 유의할 점은 중국에서 항소라는 용어는 언제나 검찰원 (검사)의 불복수단을 의미하게 된다. 즉 검찰원이 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심 종심제일지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과 재정이 문제가 있으면 재심절 차(재판감독절차)를 통하여 잘못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종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권만 있고 재심절차는 종심판결 법원의 원장을 통한 재판위원회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상급검찰원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재심절차를 몇 번이고 개시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 있어서는 재심절차의 개시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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