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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판결후 강제 집행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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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신청기한은 얼마인가?
[답변]한국법률의 긴 소멸시효 에 익숙한 한국기업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서두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의 집행신청기간은 상당히 짧기에 이 기간을 경과하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 판결서에서 확정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가령 상대방이 판결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더라도 집행권리 보전을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 두어야 한다.
중국의 집행신청기간은 당사자 중 일방이 공민인 경우는 1년, 당사자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는 6개월이다. 기산점은 판결서에서 규정한 이행기간의 최후일자부터 계산하며, 판결서에서 분기 이행을 규정한 경우 매번 이행기간의 최후일자부터 계산한다.
또한 실무상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집행을 의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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