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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과정중 입증 기한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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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국 민사소송과정중 입증기한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입증기한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어떤 것인가? 신규 증거란 어떤 것인가?
[답변]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는 수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한 답변과 입증이 필요함으로 소송기한이 지연되고 소송효율이 낮아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의 규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 입증시한제도를 설립하였으며 입증기한는 중국 민사소송상 신규 규정이기도 하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입증시효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접수하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입증기한의 확정은 아래의 두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는 당사자간에 협상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민법원에서 입증시효를 지정하는 것인데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한은 당사자가 사건접수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상이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간의 증거교환을 조직할 수 있고 이 경우 증거교환일을 입증기한 만기일로 한다.
입증기한의 확정으로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시간적인 제한이 있게되었다.
1. 당사자는 입증기한 내에 증거를 교환해야 하고 당사자가 입증기한내에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기간이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증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입증기한 만기 후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상황 외에는 법원은 재판시 질증을 하지 않게 된다.
2. 당사자의 증가·소송청구의 변경 또는 반대소송의 제기는 입증시한 만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는 입증기한 만기 이전에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증인의 출정 입증을 신청할 경우 입증기한 만료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의 “신규 증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제출한 증거를 가르킨다.
1. 1심 과정의 신규 증거는 당사자가 1심 입증기한 만기후에 새롭게 발견한 증거, 당사자가 객관원인으로 입증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기간이내에도 제출할 수 없는 증거를 포함한다.
2. 심과정중의 신규 증거는 1심 제판이 끝난후 새롭게 발견한 증거, 당사자가 1심 입증기한 만료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심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정한 증거 를 포함한다.
당사자가 입증기한만료 후 제출한 증거는 신규 증거가 아닌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입증을 연기할 경우 객관원인으로 허가받은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또한 동 증거가 없으면 재판이 뚜렷하게 불공평하게 될 때 허가받은 기간이후에 제출한 증거도 신규 증거로 인증한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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