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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과정중의 입증 책임 분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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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국의 민사소송과정중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입증책임에 있어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답변]중국의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사실근거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반박하는 사실근거에 관해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사실근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이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가 주장한 것이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일부 특수한 분쟁건에서는 상기 “누가 주장한 것이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 침권소송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침권소송중 원고가 제출한 침권사실에 대해 피고가 부인할 경우 피고가 이로 인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1) 제품제조방법 발명 특허 관련 특허침권소송,
(2) 고도 위험작업으로 인한 인체 상해 관련 침권소송,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소송,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위 부착물의 탈락·추락으로 타인에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5) 사양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침권소송,
(6) 법률 규정에 의해 피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의 규정” 제4조의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 상황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문제를 보충했다.
(1) 신규 제품제조방법 발명특허 관련 특허침권소송,
(2) 고도 위험작업으로 인한 인체상해 관련 침권소송,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소송,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위 부착물의 탈락·추락으로 타인에게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5) 사양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침권소송,
(6) 저품질 제품으로 타인에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7) 공동위험행위로 타인에게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의료행위로 인한 침권소송.
2. 계약분쟁건에 관하여
계약관계 성립 및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계약 일방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과 유효성
등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계약관계 변경·해지·중지·취소를 주장하는 계약 일방 당사자는 계약관계의 변경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이행의무가 있는 일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대리권 관련 분쟁에 있어 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3. 노동분쟁건에 관하여
기업의 근로자 제명·사퇴·근로계약 해지·근로보수 감소·근로자 근로년도 계산 등 결정에 관한 노동분쟁에 대해 기업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4.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본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공평원칙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능력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증책임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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