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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의 양로보험기금 관리에 대한 노동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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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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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의 양로보험기금 관리에 대한 노동부 규정
1 총칙
제1조 기업근로자의 양로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약칭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사용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근로자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국무원 결정제10조 사회보험관리기구가 국가의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기금 관리의 각항 제도를 설립, 건전히 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노동부는 기업의 중업원과 기관, 사업단위의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양로보험기금관리에 관한 각항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며 전국의 기금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지방의 각급 노동행정부서는 당해 지구기금 관리제도 실시방법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당해 지구의 기금관리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3조 노동부 산하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전국기금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지방의 각급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기금관리업무를 지도한다. 지방의 각급 사회보험 관리기구는 당해 지구의 기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비준을 거쳐 계통적으로 통일비준기금을 실시하는 부서의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당해 부문, 본사의 직속 국가소유기업의 기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구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 기업근로자의 양로보험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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