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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조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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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국 청도지역에 노동밀집형 독자투자 제조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 대하여 걱정이 된다. 중국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상황은 어떤가?
[답변]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노사관계는 한국에 비하여 유연한 편이며 한국과 같은 노동조합의 과격한 파업투쟁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양국간 문화배경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한국투자자 또는 경영자와 중국인 직원간의 모순은 가끔씩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에 유사한 조직은 중국에서 공회라고 하는데 그 설립방법이나 기능에 있어서 한국과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실제 역할에 있어서 중국의 공회은 아직은 단순한 친목단체 또는 상조회의 색깔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공회에 관한 법률규정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의 규정에 따라 공회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공회는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며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이행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공회는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 기업의 복지기금, 장려기금의 합리사용의 협조, 직원의 교육, 노동규율의 준수 및 기업경제임무 완성의 촉구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원의 상벌·임금제도·생활복지·노동보호 및 보험문제를 결정할 때 직원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회의 합작에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회활동에 필요한 직원 활동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달 직원에게 발급하는 실제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경비를 공회활동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회는 중화총공회에서 제정한 공회경비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회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공회에 지급하는 실제 임금총액의 2%에 해당하는 경비는 공회에서 발급하는 공회경비발급전용영수증으로 납세 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공회경비발급전용영수증(工會經費拔缴款專用收据)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는 공제하지 못한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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