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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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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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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1 총 칙
제1조 기업의 노동쟁의를 원만히 처리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순조로운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기업과 근로자간에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1.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 제명, 사퇴시키거나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에 대한 국가 유관 규정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3.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의
4. 법률과 법규로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제3조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쟁의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제4조 노동쟁의의 처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정에 중점을 두고 적시에 처리
2. 사실조사를 기초로 하여 법에 따라 처리
3. 법률적용상 당사자는 예외 없이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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