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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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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0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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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도하는 중요 산업정책이다. 1995년 최초로 발표된 이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의 수요에 근거하여 3~4년마다 한번씩 개정되고 있으며, 이번이 제5차 개정이다.
<지도목록>은 외국자본의 중국투자에 대해 산업별로 장려형, 제한형, 금지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 대하여는 외국투자자의 지분율 제한도 정하고 있다. <지도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산업은 모두 허용형으로 분류된다.
장려형과 허용형의 경우, 투자총액이 3억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등의 법인설립 절차가 간소하다(일부 업종 제외). 또한, 장려형에 대하여는 설비수입에 대하여 관세가면제되며,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가격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동차제조업(완성차), 폴리실리콘, 석탄화공업이 장려형에서 제외되었으며, 전략성 신흥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장려형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구와 금융리스업을 제한형에서 허용형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사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수개월 동안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판)은 2012년 1월 30일 이후의 법인설립이나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증자 또는 지분양수도 및 경내기업의 경외상장에 적용된다(비준일 기준).
한편, 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는 별개로, <중서부지구 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을 통해, 중서부지역의 특징에 맞는 장려형 산업을 발표하여 별도로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허용형과 제한형의 산업도 개정될 <중서부지구 외상투자우위산업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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