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촌토지도급법
|
[조회수 :
1468
회] |
|
농촌토지도급법
제1조: 가정승포(도급)경영기초와 이중경영체제의 안정완벽을 기하는 한편, 농민의 장기토지사용권리를 보장하고 농촌토지도급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농촌경제발전과 농촌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당해 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당해 법에서 말하는 농촌토지란 농민집체소유 및 국가소유의 토지를 법에 따라 농민집체에서 사용하는 경작지산림지 및 기타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제3조: 국가는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한다.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내부에서 가정도급하며 황폐한 산도랑구릉갯벌 등 토지는 가정도급을 삼가한다. 가정도급은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도급 밭을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법에 근거하여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토지도급 후, 토지소유권 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도급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