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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계약 심의 허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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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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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계약 심의 허가 규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아래의 기술도입계약은 기술제공 국가자금출처지불방식은 모두 반드시 이 규칙에 따라 정부 심의허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공업재산권과 특허기술의 양도 혹은 허가계약
(2) 기술서비스계약은 외국기업에 위탁하거나 혹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가행성(실행 가능성) 연구를 진행하거나 공정설계 계약, 외국의 지질탐사팀 고용 혹은 공정팀이 제공하는 기술서비스 계약, 외국기업에 위탁한 기업구조조정, 생산기술 혹은 제품설계의 개선품질통제기업관리를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 단, 중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초빙의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공업재산권특허기술 양도 혹은 허가 등 내용의 합작생산계약으로 단순한 부품조립, 위탁가공 혹은 견본가공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4) 공장작업장생산라인 플랜트(plant)설비를 목적으로 또한 공업재산권특허기술 양도 혹은 허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 내용의 계약을 포함한다.
(5) 기타 구매 기기()설비 혹은 화물로서 공업재산권특허기술 양도 혹은 허가, 기술서비스 제공를 재공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단, 단순한 구매 혹은 기기설비 혹은 화물 임대, 또한 임의 조작수리설명서 등 기술자료 혹은 일반 수리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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