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계약체결 및 심사허가 지도원칙에 관한 통지
국무원 관련 부서, 위원회, 국(), 총공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연해개방도시 경제무역부(위원회), 대외무역국 해남성경제합작부, 심천시공업발전국, 산두()경제특구발전국, 각 기술무역경영총회사에 보냄.
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 및 그 시행세칙을 보다 원활히 집행하고, 각 관련회사의 기술도입계약 체결 업무 수준을 제고하며, 각 기술도입계약 심사허가기관의 관리업무를 개선하고,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심사허가의 규범화하며, 경제무역부가 계약의 종합적인 심사허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심사허가 지도원칙의 초안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심사허가 지도원칙을 상술한 부서에 배포하니 각 부서는 이에 대해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실행하기 바란다.
각 부서, 위원회, 국 및 각 성(구), 시 경제무역부(위원회), 대외무역국()은 본 통지 및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심사허가 지도원칙을 소속 기술무역경영권이 있는 회사에 전달하기 바란다. 소속 기술무역경영권이 있는 생산기업에 대한 전달여부는 자체 확정하며, 외상투자기업에는 잠시 전달을 유보하기 바란다.
사례를 총괄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 상황을 경제무역부에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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