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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환추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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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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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환추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과학기술성과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력을 현실화하고 과학기술성과전화 활동을 규범화하여 과학기술진보를 가속화하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가리키는 모든 과학기술성과전화는 생산력을 제고하고 과학연구와 기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실용가치가 있는 모든 과학기술성과 진행 후의 실험개발응용보급에서 신제품신공예신재료신산업 발전 등의 활동을 뜻한다.
제3조 과학기술성과전화 활동은 경제적 효과사회적 효과환경과 자원보호에 유익해야 하며,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사회 발전과 국방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전화 활동은 자원호혜평등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법이나 계약 약정에 의거해 이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한다. 과학기술성과전화중의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과학기술성과전화 활동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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