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도에 있는 피혁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 시 자녀가 하나면, 회사에서 퇴직 전해의 청도평균 월급의 30%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처음 듣는 것이라 실제 이런 강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아래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황당하기는 하지만, 산동성, 청도시의 지방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기업들이 거부하면 소송이 벌어지고 소송하면100% 패소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산동성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버해야 할 복지비용을 왜 기업이 떠맡아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중앙법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강제화할 수 있는지, 한국기업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만, 중국은 지방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지방법규가 공포되면, 그 지방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시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독생자녀영예증 (독생자녀 1명만 출산하겠다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서약서)을 보유한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므로, 지급전에 독생자녀영예증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자는 50세, 남자는 60세가 정년이므로, 가급적 정년에 임박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9세의 여성을 채용한다면, 기업은 1년 뒤에 청도시 연간 사회평균임금 약 4만원의 30%, 즉 1만2천원을 별도로 1회성 양로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일 경우는 정년퇴직 시는 경제보상금을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위로금 둔다 생각하고 3개월만큼 주되, 서면으로 1회성 양로보조금이라 명칭을 명확히 써서 서면 수령증을 받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질문)

산동성에는 정년퇴임자에 대한 독생자녀 양로보상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할 경우 경제보상금 대신 "기업이 소속된 시의 직공의 일 년 평균급여의 3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항인지요? 고문님을 통해 재확인코자 합니다.

(회신)

1. 아래가 바로 관련된 청도시의 행정 문건입니다.

청도시 단위의 인구 및 계획출산업무 책임규정

青岛市单位人口和计划生育工作责任规定

(四) 对已领取《独生子女父母光荣证》的企业职工，退休时由所在企业按本市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的30%发放一次性养老补助；기<독생자녀영예증>을 수령한 직원이 퇴직 시는 본 청도시 전년도 직공 연간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1회성 양로보조금을 기업이 지급한다.

(五) 对已领取《独生子女父母光荣证》、在所在企业连续工作满15年、距法定退休年龄不足5年的职工，因所在企业裁员或与职工协商解除劳动关系，由所在企业按解除劳动关系时本市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的30%发放一次性养老补助；<독생자녀영에증>을 보유하고, 연속근무 15년 이상이고 법정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직원이 감원 혹은 협상해제 시, 청도시 전년도 직공 연간 평균임금의 30%를 1회성 양로보조금으로 기업이 지급한다.

2. 이와 관련해, 중국 비지니스포룸 카페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소개드립니다.

2013년 8/23 에 게시된 <정년퇴직이 임박한 노동자 고용 시 유의사항> 을 읽다가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어 참조가 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양로보조비 지급에 대한 규정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산동성인구와계획생육조례) 제31조 2항

기업에 재직 중인 독생자녀를 둔 직원이 은퇴할 경우 기업소재지의 전년도 직공연간평균임금의 30%를 양로보조비로 일시 지급한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 지급대상 : 국가규정상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자녀가 1명만 있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여자 : 50세. 남자 : 55세, 60세)

- 지급방식 : 기업은 소재지 시의 전년도 년 간 평균급여 30%를 일시 지급 후 노동국에 등재한다. (기업이 파산 등의 상태가 아니라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 노동중재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상관없이 직원이 은퇴연령에 도달하며 퇴직하는 시점에서 재직한 회사는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며, 금년 초에 발생한 건으로 2011년도 평균임금 RMB37,375을 적용하여 RMB11,212.50 을 지급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퇴직한 직원이 찾아와 느닷없이 요구하니 조례가 있으니 별 수 없이 지급했습니다만 당황스럽고 나이든 직원은 자녀수도 알아봐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동성에 계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양로보조금] 산동성 독생자녀 보유자 퇴직시 양로보조금 지급 여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