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보다 50조항 대폭 확대,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 - -「식품리콜제 관리법」 리콜 등급 및 회수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 명시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김화(709158@kotra.or.kr)
□ 신규 식품안전법 10월 1일부로 시행
○ 지난 4월 24일 신규 식품안전법이 12기 전국인대 14차 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신규 식품안전법은 2009년의 104조항에서 154조항으로 증가해 역대 강도가 가장 높은 식품안전법으로 불림. - 농작물 생산, 식품가공, 시장 판매, 안전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관리조치가 언급 돼 중국 13억 인구의 식품소비에 영향 끼칠 것
ㅇ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09 년 2 월 28 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을 발표 - 시행 4 년 후 2013 년 6 월부터 식품안전법개정을 가동해 10월 국가식품약품감독국은 식품안전법 수정안을 국무원에 올려 3 차례 심사를 거쳐 수정안 통과 |
□ 신규 식품안전법, 핵심 5대 분야 선정
○ (농산품) 독성이 높은 농약을 채소, 과일, 찻잎 및 중초약 등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신규 식품안전법은 농약 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해 독성이 강한 농약, 잔류성 농약의 대체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 명시함. - 국가식품안전 리스크리뷰센터 우융닝(吳永寧) 수석전문가는 식품안전법 실시 6년 이래 처음 으로 채소, 과일 등 생산 과정에 대해 맹독 농약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고 평가함.
○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조작식품 생산 및 경영 시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또는 허가서를 회수하는 처벌이 따를 것 - 유전자조작제품은 중국 학술계에서 다년간 분쟁이 지속되는 분야이며 유전자조작식품이 인체 위해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 판매 시 반드시 해당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함. - 더불어 상기 조치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중앙재경대학 법과 대학 식품약품법연구센터 가오친웨이(高秦偉)주임은 분석함.
○ (온라인식품)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식품 구매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를 찾지 못한 경우 제3자 사이트를 통한 책임 추궁이 가능 - 신규 식품안전법은 식품거래 제3자 사이트는 접속 식품경영자에 대해 실명 등록을 해야 하며, 식품 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소비자는 제3자 사이트를 통해 식품 구매 시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보면 접속 해당 식품 경영자거나 식품생산자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제3자 사이트에서 접속 식품경자의 실명,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하면 제3자 사이트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함. 제3자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배상한 후 접속 식품경영자 또는 생산 업체에 대해 추상할 권리 있음. - 기존에는 온라인식품 안전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웠으나 신규 식품안전법이 실시되면 온라인 매매 각자 법률 책임이 명확해져 소비자가 권리를 유지하는 데 유리해짐.
○ (유아조제분유) 유아조제분유의 제품 배합은 국구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소포장(分裝)방식으로 생산하지 못함. - 등록 시 배합 개발보고서와 기타 배합 관련 과학성, 안전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현재 중국 유아조제분유의 배합이 무려 1900개에 달하며 기업별 평균 20여 개 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외 동류 기업의 2~3개 배합에 비해 훨씬 많아 중국 조제분유 배합이 과다 하고 산만한 현상은 정돈이 필요함. - 소포장을 금지하는 이유는 큰 포장으로부터 소포장으로 나누는 과정에 2차 오염되기 쉽거나 일부 불법 경영자들이 소포장할 때 불법적인 첨가를 막기 위해서임.
○ (보건식품) 보건식품 라벨, 설명서에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언급하지 못하며 등록 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복용 적합한 사람, 적합하지 않는 사람, 효능 성분 및 그 함량을 명기해야하며 ‘약물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해야 함. - 신규 식품안전법은 보건식품에 대한 관리규정을 재차 강화해 보건식품의 불법 생산과 경영, 불법 첨가, 불법 홍보 등 현상을 바로 잡는 데 유리함.
□ 「식품리콜제 관리법」 9월 1일부로 시행
○ 지난 3월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은 ‘식품리콜제 관리법(食品召回管理辦法)’을 발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식품리콜제 관리법’은 리콜 등급을 명확히 분류했으며 긴급 회수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식품범죄에 관한 소송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리콜제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 - 식후 사망에 이르거나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식품을 1등급으로 분류해 해당 식품의 위험성을 감지한 후 24시간 내 제품회수를 시작하며 근무일 10일 내에 모든 제품을 회수 - 식품 섭취 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2등급에 속하며 48시간 내 회수 시작하며 근무일 20일 내 회수 완료 - 가짜 상표 또는 허위로 표시된 식품은 3등급 리콜제품으로 48시간 내 회수시작, 근무일 30일 내 전량 회수
○ 식품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 명확히 구분 - 식품 생산자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이 검출될 시 바로 생산을 중지할 것을 명시함. - 판매자는 해당 식품의 판매를 멈추고 소비자에게 섭취를 금하는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식품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함.
□ 전망
○ 현지 언론들도 신규 식품안전법이 엄격한 법률 보장 의거를 제공해 중국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8년의 멜라민분유 사태로부터 염색 만두, 유독 부추, 저질 돼지고기 일련의 식품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안전할지 갈수록 우려함.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 식품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꾸준히 마련할 전망 - 올 양회(兩會)에서도 식품 안전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리커챵 총리는 사업보고에서 생산, 가공으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언급함. - 3월 2일 국무원 사무청은 ‘2015 식품안전 중점사업 배치(2015年食品安全重點工作安排)’ 를 발표해 종합적인 식품안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혀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천명함. 자료원: 중국망(中國網), 왕이(網易), 시나닷컴, 인민망(人民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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