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정보, 문화교육, 금융, 관광, 건강 등 6대 분야 개방 확대 -

- 경제, 행정, 사회보장, 금융, 통관 등 5대 방면의 지원정책 제시 -

- ‘징진지’(京津冀)국가전략과 맞물려 시너지효과 기대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베이징시를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번째 시범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

- 2015년 5월 5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정부와 상무부가 제출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방안’(北京市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点總體方案,이하 ‘방안’)을 수락

- 시범 시행기간은 총 3년으로, ‘방안’ 허가 발표일인 2015년 5월 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로 설정

- 중국 국무원은 상무부를 ‘방안’ 시행의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각 중앙부처에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행을 지원할 것을 당부

베이징 서비스산업 규모 및 전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국 전문가들은 이 ‘방안’의 목적은 서비스산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관리·감독체제를 개혁해 궁극적으로 베이징의 서비스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분석[자료원: 베이징시 사화과학원 자오훙(趙弘) 부원장]

- 외자에 대한 개방도가 지난 4월 10일 발효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수정판)’(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보다 확대

○ ‘방안’은 베이징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살려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힘.

- 베이징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베이징의 생산성 서비스업은 2777.5억 위안을 기록, 그중 금융, 정보, 과학기술 등 서비스산업이 베이징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70%를 상회

* 생산성 서비스업: 공업 및 농업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 실현을 추진하는 서비스 업종을 의미

- ‘방안’은 상기 6대 분야 발전을 추진하고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베이징의 기존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과학기술) 베이징의 중국 과학기술혁신센터로서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중국 실리콘벨리인 중관촌(中關村)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정보기술을 토대로 주요 미래산업 발전을 추진

① 중관촌을 인터넷금융 혁신센터로 건설, 과학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혁신과 중관촌 기업의 외화결제 수속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교역 편의성 증대

② 중관촌의 표준 검측 인증 관련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 국내외 표준, 계량, 검사측정, 인증 서비스 기관 입주 장려

③ 해외 NGO(과학기술, 교육, 경제 등 분야)가 중관촌에 대표기관 설립을 허가해 중관촌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경쟁력 제고

④ 중국 과학기술 서비스, 지재권 관련 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되 중국 과학기술연구소, 대학교,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신청하고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

⑤ 외자 공사설계(공사 탐사는 포함하지 않음) 기업의 첫 신청 시 투자자 업적에 대한 요구를 취소하고 비행기 수리 프로젝트의 ‘중국측 지분통제’에 관한 제한을 취소하는 등 기술 서비스 분야의 외자 진입 문턱을 낮추도록 함.

○ (인터넷정보) 중국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 글로벌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을 추진

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집적회로 디자인 등 첨단산업, 클라우드컴퓨팅, RFID, 이동인터넷 등 서비스와 비즈니스 혁신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입을 장려

② 외자기업이 베이징에 R &D 센터, 서비스센터, 경영본부 설립을 적극 추진하며 인재영입, 공동연구개발, 기술수입 등 방식의 협력을 지원

③ 정보 서비스산업 시스템 발전을 추진, 외자기업이 정보기술 지원관리, 재무결산 등 국제서비스 아웃소싱 업무에 종사토록 지원해 서비스 아웃소싱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국제화 발전을 실현

④ 전자영수증과 전자회계장부 등 종합적 시범 시행, 국제전자상거래 운영패턴과 관리체제 완비화를 실현하며 해외 판로 확대

○ (문화교육) 문화, 교육 등 서비스분야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 문화혁신 산업의 자본운영 루트를 확대하며 문화시장의 다원화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며 교육시장 개방도 확대

① 합법적인 해외 문화혁신, 제작, 엔터테이먼트, 마케팅 기관과 베이징 현지 문화 관련 기업의 협력, 합자를 추진

② 베이징 내에 특정 문화오락업 집결지 건설, 외국인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엔터테이먼트를 설립해 베이징시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

* 2015년 수정판 외상투자지도산업목록에서 엔터테이먼트 설립은 ‘제한류’로서 중국측이 지분통제

③ 중국 전통 공예, 무술, 경극, 민족음악과 무용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관광, 전시회 등을 융합시키며 중국 콘텐츠, 영화·드라마, 신문·출판 관련 기업이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해외공연 등을 기획하는 것을 지원하며 베이징 문화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④ 외국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투자자들은 참조해 시행) 설립을 장려, 국내외 투자자들이 공동출자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세계 유명 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

○ (금융)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 ‘목록’에 비해 외자의 금융업 진입문턱을 낮췄음.

① 외자 금융기관이 외자은행을 민간자본 투자와 외자금융기관이 합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외자금융기관과 민간자본이 평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하도록 시장체제 개혁 추진

② 보험업을 적극 발전시키되 외국인이 전문 건강의료보험기관을 설립하도록 허가하며 상업보험이 기본 의료, 기본 양로서비스 등 시스템에 참여하도록체제 개혁을 시도

③ 금융상품 다양화를 추구, 기업 융자루트를 확대하고 베이징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증권화 시행에 참여하도록 지원, 베이징의 상업은행의 자본 확장을 지원

④ 베이징의 금융기관이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를 지원

○ (비즈니스, 관광) 회계 등 자문 컨설팅, 관광, 전시회 등 분야에서의 외자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방 확대

① 회계심사, 물류,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외자 진입규제를 완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지재권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

② 외국인의 리서치, 컨설팅 법인(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 우선 시행) 설립을 허가하며 점차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해 국내외 컨설팅 회사가 베이징에서 법인 설립 및 경영이 가능하도록 함.

*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 등록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홍콩, 마카오 전문직이 회계사무소의 파트너를 담당하는 것도 허락

③ 중국의 회계, 컨설팅 등 관련 자문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컨설팅 수준의 제고를 적극 추진

④ 중관촌에 합자 인력중개기관 설립 허가, 최저 등록자본금은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로 낮추지만 외국인의 지분비중은 70%를 초과할 수 없음.

⑤ 외국인의 관광산업 투자, 관광지 개발건설 참여, 관광상품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 베이징에 설립한 합자여행사가 해외(타이완 제외)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

⑥ 베이징의 국제서비스무역 교역회, 국제과학기술산업 박람회 등 전시회 기획수준을 제고해 베이징을 국제전시회의 메카로 건설

○ (건강의료) 의료자원 다원화 실현, 외국 자본과 민간자본의 의료건강 산업에 대한 투자 장려

① 민간자본이 신규 출자, 회사재구성, 위탁관리, 공동경영 등 다양한 형식을 동원해 의료건강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

② 합자, 협력 등 의료건강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 절차 간소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

③ 외국인이 비영리성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

④ 건강 서비스 전문화 발전을 추진하며 양로 분야의 외국인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재활치료, 요양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

⑤ 중국 한방약 서비스 무역체제를 완비화, 중국 의료기관, 한방약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장려

○ (사회신용체계) 6대 분야 개방도 확대를 위해 ‘방안’은 경제, 행정, 사회보장, 금융, 통관 등 5대 방면의 지원정책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사회신용체계의 구축

- 개인 신용기록제도를 수립, 완비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가속화

-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 지재권 사법시스템을 완비, 지재권 서비스체계, 지재권 경영체계와 교역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시장관리감독체제) 시장진입기준을 공정, 투명하게 하되 진입관리를 강화해 편리성, 규범성, 투명도를 제고

- 공상등록제도의 편리화를 추진하며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고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행정효율을 제고

- 클레임 관리제도를 완비화하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고급인재의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자녀 교육 등 방면에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며 ‘녹색통로’를 구축

- 외국 고급인력의 베이징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며 중관촌에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데 그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금융) 외화관리개혁 심화하고 자본 프로젝트의 전환을 가속화

- 중관촌 해외 M &A 외화관리 시점을 토대로 시범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베이징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을 지원

- 해외 투자와 융자에 편리성을 제공, 서비스 기업이 국제 인수합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루트를 확대하고 방식의 다원화를 실현하도록 지원

- 금융대출을 지원, 베이징 서비스형 기업의 해외 자본이 경영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

○ (통관) 통관수속 간소화 등 정책을 통해 통관 효율을 제고

- 6대 핵심분야 및 중관촌 시범단지, 생명과학원, 애니메이션 단지 등 특수지역 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보세창고를 설립하도록 지원

- 생명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특수 물품의 수출입 심사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심사효율을 제고

- 전시회, 경매 등 서비스기업이 필요한 전시품, 예술품 등 관리감독방식 혁신, 통관편리화 실현

○ ‘방안’의 발표는 중국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전략과 맞물려 중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국 당국은 첨단과학기술, 인터넷 정보산업과 공업, 농업의 융합시키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 이번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는 해외 서비스산업의 기술, 관리경험 등을 유치해 현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나아가 전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는 정책 의도로 풀이됨.

○ 한편, 베이징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징진지’ 프로젝트와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됨. [자료원: 베이징 사화과학원 자오훙(趙弘) 부원장]

- 2015년 4월 30일 통과된 ‘징진지협동발전규획’에서는 ‘정치’, ‘문화’, ‘국제교륙’, ‘과학기술’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며 베이징의 기능을 확정

- ‘방안’에 의거 베이징의 서비스산업 대외개방도를 확대해 베이징의 4대 기능을 강화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베이징이 테스트 베드로서 일정한 경험을 쌓은 후 상하이 등 기타 지역으로 개방도 확대 정책이 확산될 전망 [자료원: 상하이 사화과학원 경제연구소 스량핑(石良平) 소장]

-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으로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 정책의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의 정책실험은 통상 추후 전지역으로 본격적인 확대 시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 지역 지정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분야의 대폭 개방을 노정하고 있음을 의미

○ 베이징 현지에서는 베이징 ‘산업 금지 및 제한목록’ 2015년 수정판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5월 25일, 베이징시 정부는 ‘2015년 정부 정보공개 관련 업무 요점’을 발표했는데 산업 금지 및 제한목록을 공개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음.

- ‘베이징 신설 산업 금지 및 제한목록(2014년판)’은 지난해 7월 25일 공개됐음.

○ 베이징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전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살리고 베이징 서비스산업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전망

- 2010년 베이징의 서비스산업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서며 2014년 베이징 서비스산업규모는 1조6626억 위안을 기록

- 서비스산업이 전반 산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7.9%로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수준을 제고하고 첫 번째 개방 확대 시범지로 선정해 베이징 서비스산업 발전 수준이 보다 높은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음.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베이징시정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