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우대산업목록’을 하나로 통합
-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 육성, 민생분야 확대
자료: 상무부
□ 개요
ㅇ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6월 30일, 2019년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
*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9년판 장려 목록은 기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류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인센티브 제공
- 2019년판 목록은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판 목록과 2017년판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은 폐지
※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VS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 -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 목록은 장려, 금지, 제한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왔음. 1995년 최초 발표 후 2017년까지 7차례 개정 - 2017년부터 네거티브리스트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 - 2018년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만 수정하고 장려목록은 2017년판을 계속 시행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외자유치 가이드라인이라면, ‘중서부목록’은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해 중부와 서부 내륙 외자유치에 적용하는 지침 -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 및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 - 2000년 6월, 서부대개발 전략의 전면 시행에 따라 처음 발표한 이후 총 4차례 개정 |
□ 주요 내용 및 특징
ㅇ 외국인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 확대
- 항목수가 총 1,108개로 이중 전국적인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임
- 2019년판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판 대비 67개 항목이 추가되고 1개 항목이 삭제됨. 또한 산업분류로는 ICT 산업 신규 추가
- 중서부 목록은 2017년판 639개 항목에서 693개 항목으로 54개 항목 추가
장려산업목록 항목 수 비교
연번 | 산업 | 2017년판 | 2019년판 | 항목수 변경 | 비고 |
1 | 농·임·목축·어업 | 10 | 15 | +5 | |
2 | 채광업 | 5 | 5 | | |
3 | 제조업 | 270 | 312 | +44 -1(기존 항목 삭제) | 3개 항목 수정 (일부 내용 추가) |
4 | 에너지공급 | 15 | 18 | +3 | |
5 | 공공 인프라 | 14 | 15 | +1 | |
6 | 도소매 | 3 | 3 | | |
7 | ICT | 0 | 1 | | 산업 분류 추가 |
8 | 임대 및 비즈니스 | 5 | 6 | +1 | |
9 | 과학기술 | 17 | 27 | +10 | |
10 | 공공시설·환경산업 | 4 | 6 | +2 | |
11 | 교육 | 1 | 1 | - | |
12 | 위생과 사회 업무 | 2 | 3 | +1 | |
13 | 문화, 체육, 오락업 | 2 | 3 | +1 | |
합계 | 348 | 415 | +67 | |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 제조업은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방향으로 이번 목록의 신규 및 수정의 80% 이상 차지.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건강식품, 친환경 분야도 장려
- (식품) 영유아용 및 노령인구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친환경 식품 포장재
- (화학) 고급 폴리에틸렌 개발 및 생산, 수소연료 생산
- (의약제조업) 백신 개발, 대규모 세포배양 제품 개발
- (유색금속) 프리미엄 희토 상품 가공
- (IT 산업) 5G 핵심부품, 반도체용 각식기, 칩 봉인 설비, 클라우드 컴퓨터 설비 등
- (장비제조)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카 핵심 부품, 스마트 선박 등
- (신소재) 우주항공 신소재, 실리콘 단결정 및 포광편 등
ㅇ 서비스업 분야 투자 장려
- (비즈니스서비스)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검험검역인증 서비스 등
- (유통)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철도 전용선 등
- (기술서비스) 스마트기기‧로봇‧신경네트워크 칩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청정생산, 순환경제, 검험검측 인증서비스 등
‘중서부 목록 우대 항목 수’ 신구 비교
연번 | 지역 | 2017년 | 2019년 | 추가된 주요 항목 |
1 | 산시(山西) | 36 | 36 | 고급방직품, 자동차 핵심부품, 원자력 관련 제품 운송설비 등 |
2 | 네이멍구 | 37 | 33 | 고급 방직품 생산 등 |
3 | 랴오닝 | 26 | 24 | 물절약 기술 개발 등 |
4 | 지린 | 30 | 35 | 농산품 개발 및 생산, 방직품 연구개발, 의약품 생산 리조트, 관광형 농업,테마파크 건설 등 |
5 | 헤이룽장 | 34 | 40 | 자동차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전자상거래,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연출‧공연‧중개, 스포츠 등 |
6 | 안후이 | 35 | 35 | 녹색식품, 집적회로 개발, 평판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 |
7 | 장시(江西) | 28 | 32 | 전자부품, 반도체 칩 개발, 물류 창고 등 |
8 | 허난 | 32 | 35 | 자동차 가스 충전소 건설,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 영유아교육‧고등교육‧기술교육 등 |
9 | 후베이 | 28 | 30 | 구리광 및 기타유색금속 심층 가공, 자동차용 압축형 수소 가스실린더 등 |
10 | 후난 | 27 | 36 | 절수 관개기술 개발, 고급 타이어 제조, 자동차 가스충전소, 연출‧공연‧중개 서비스, 건강의료 등 |
11 | 광시 | 30 | 32 |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 |
12 | 충칭 | 32 | 31 | 디스플레이, 칩 제조용 전자, 반도체, 전자화학품 생산, 고정밀도 스마트 센서 등 |
13 | 쓰촨 | 39 | 37 | 스마트 단말기 및 핵심부품, 전자 부품, 의료 재활기기 등 |
14 | 구이저우(貴州) | 34 | 32 | 고급 방직품 연구개발 등 |
15 | 윈난 | 26 | 28 | 건강식품, 고급 방직품 등 |
16 | 티베트 | 18 | 19 | 전자상거래, 관광형 레저 농업 개발 등 |
17 | 산시(陝西) | 26 | 35 | 농산품, 석탄 심층 활용, 신형의료기기, 유연성 디스플레이 생산 등 |
18 | 간쑤 | 18 | 20 | 석유화학 심층 가공, 화학원료 폐기물 재활용, 의료설비 핵심 부품 개발 등 |
19 | 닝샤 | 26 | 25 | 특수 도자기 가공, 반도체 생산,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등 |
20 | 칭하이 | 20 | 25 | 티타늄 심층 가공, 올레핀 심층 가공, 태양광 발전 등 |
21 | 신장 | 27 | 33 | 유제품, 사료 가공, 단결정 실리콘 및 폴리싱 웨이퍼, 태양에너지 등 |
22 | 하이난 | 30 | 40 | 해저광물 탐사, 채광, 항공설비 제조, 건강의료 등 |
합계 | 639 | 693 | |
자료: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중서부 지역으로 산업이전 촉진
- (윈난, 네이멍구, 후난) 특색 농업 자원을 활용해 농산품 가공, 방직품, 가구 제조
- (안후이, 쓰촨, 산시(陝西))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단말기
- (허난, 후난) 교통물류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물류창고 시설, 자동차 가스 충전소
□ 평가 및 전망
ㅇ (산업 구조조정) 이번 개정판 목록을 통해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음
-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을 내세우며, 로봇, 스마트카, AI, 반도체, 클라우딩, 5G 등 4차 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미중 분쟁 속에 중국은 자력갱신, 기술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됨(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인터뷰)
-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장려항목에 반영됨
* 5대 중점 프로젝트 : 국가 제조혁신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공업기반 역량 강화, 녹색 제조, 최첨단 장비 혁신
* 10대 중점 산업 : ① 차세대 정보기술 , ②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③ 전력설비, ④ 선진 궤도교통설비, ⑤ 항공우주장비,⑥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⑦ 신소재, ⑧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⑨ 농업기계장비, ⑩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ㅇ (민생관련 분야 확대) 프리미엄 식품, 환경오염방지, 재난 예방 등 관련 분야의 외자유치 장려류 신규 항목으로 추가
- 영유아 식품, 노령인구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등을 식품제조업 분야에 추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토양 모니터링, 화재‧지진‧응급구조 등 재난 예방 모니터링도 신규 추가
- 이 밖에도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효율화 제고를 위한 목록 추가
ㅇ (정책 활용) 2019년판 장려목록과 중서부목록에 해당될 경우 세제, 토지 등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들 투자진출 시 활용 필요
- 우대 정책은 주로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③ 기업소득세 면/공제
- 중국이 추진하는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확대 정책 유지할 것으로 예상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7월 15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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