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재개 지원과 기업부담해소에 방점
-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 개요
ㅇ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5% 경제성장률마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어필함
- 2월 23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해 올해 경제목표 달성에 총력하겠다”는 경제정책기조를 밝힘.
- 시 주석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
- 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강화, 단계적인 맞춤형 감세정책, 중소기업 지원책을 예고하며 시장 기대감 증폭
☞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다수의 기관은 중국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 코로나19사태 이후 예상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상황 구분 | 1분기(기존)→(최신) | 2020년(기존)→(최신) | Macquarie | 5.8% → 4.0% | 5.9% → 5.6% | UBS | 5.9% → 3.8% | 6.0% → 5.4% | Bloomberg | 5.9% → 4.5% | 5.9% → 5.7% | Standard Chartered | 6.0% → 4.5% | 6.1% → 5.8% | Goldman Sachs | 5.6% → 4.0% | 5.9% → 5.5% | Citi | 5.9% → 4.8% | 5.8% → 5.5% | JP Morgan | 6.3% → 4.9% | 5.9% → 5.8% |
자료원: Bloomberg, 화촹(華創)증권사 등 |
□ 주요 정책
ㅇ 중국 정부는 1월 말부터 다양한 기업지원책, 경기부양책을 발표, 실행하며 코로나 쇼크 최소화에 힘을 쏟았음
- △수출지원, △조업회복 지원, △기업부담 경감, △소비 진작, △외자안정에 방점을 둠
- 이외에도 내수 확대·외수 안정을 위해 역주기 조절 강화,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
① 수출지원
ㅇ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토록 조치
- 1월 26일부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비즈니스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기업들의 온라인 신청에 따라 심사 및 발급
- 2월 21일 기준, 전국 97개 기관에서 총 3325건 발부했으며, 관련 계약금 규모는 2700억 위안에 달함
☞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란? * (발급기관) CCPIT * (신청 사이트) 온라인 인증플랫폼(http://www.rzccpit.com) * (제출자료) △기업소재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선박,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의 지연, 취소 등 통지나 증명, △물품수출계약, 물품운송대리계약, 통관서류 등 * (효력) 글로벌 200여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서 * (유의사항)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님 |
② 조업회복 지원
ㅇ 2월 10일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조업 중단이 지속되자 중국 정부는 조업회복에 박차를 가함
- 2월 12일 중앙정치국상무委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역과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선언한 후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잇따라 지원책을 제정, 발표함
- 당국은 중국 내 기업들이 2019년부터 경영 악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쇼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ㅇ 중국 정부는 또 도로차단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제조업 원부자재 공급을 지원하고 행정간소화,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시행
- 특히 지방정부가 성 간 이동을 막으면서 재료 수급과 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총력
조업회복 지원 정책
연번 | 발표부처 (발표일자) | 정책 및 주요 내용 |
1 | 국무원 (2.8 | 원활한 도로교통 및 인원과 차량의 정상적 통행을 확보하는 데 관한 통지 (关于做好公路交通保通保畅工作 确保人员车辆正常通行的通知) - 원활한 도로운송을 회복하고 방역응급물자, 생산물자, 인원의 정상적 통행을 보장 |
2 | 공업정보화부 (2.9.) | 중소기업 조업재재 지원에 관한 통지 (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帮助中小企业复工复产共渡难关有关工作的通知) -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 공공서비스 등을 통해 조속한 생산재가동을 실현하도록 지원 |
3 | 교통운수부 (2.15.) | 코로나19 방역 기간 도로교통비 면제에 대한 통지 (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免收收费公路车辆通行费的通知) - 2.17일부 코로나19 사태 완료까지 도로교통비 면제 조치 |
4 | 해관총서 (2.16.) | 대외무역기업 조업재개 지원 10조 - 인허가·등록 등 행정수속 간소화, 농수산식품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 확대,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통관·점검 효율 향상 등 조치 포함 |
5 | 상무부 (2.17.) | 각 지방 상무부처, ‘산둥성 외투기업 조업재개 지원 19조’를 모델로 방역기간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할 데 관한 공문 (关于推广山东省加快外商投资企业复工复产推进外商投资若干措施的函) - ‘산둥 19조’는 △방역용품 구매와 직원 복귀 지원, △물자 운송 보장, △신용대출 지원, △사회보험료 등 세비 감면 등 기업지원책을 제시 |
6 | 공업정보화부 (2.19.) | 방역과 조업재개에 차세대 정보기술서비스 활용할 데 관한 통지 (关于运用新一代信息技术支撑服务疫情防控和复工复产工作的通知) - IT, 물류, 택배 등 생산성서비스기업의 우선적 조업재개 지지 - 방역과 조업재개에 차세대 정보기술서비스 활용 독려 |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③ 기업부담 경감
ㅇ 조업중단 장기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부담 경감책 속속 발표
- 기업의 방역용품 구매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전기요금 등 비용을 감면하는 조치가 포함됨
세비 감면 정책
연번 | 발표부처 (발표일자) | 정책 및 주요 내용 |
1 | 국무원 (2.5) | 방역 및 관련 기업 재정세무금융정책에 관한 국무원상무委 결정 - 중점 방역물자생산기업의 생산설비 구매에 세제혜택 부여, 중점 방역물자 운송시 증치세와 민항발전기금 징수 면제
|
2 | 재정부·세무총국 (2.6.) | 방역 관련 세제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 - 방역기간 기업이 구매한 방역용품(직원배포용 마스크, 방역안경, 소독액, 방역복 등 현물)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 교통운송, 외식, 숙박, 관광을 4대 피해업종으로 확정하고 2020년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5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감면 조치
|
3 | 재정부·세무총국 (2.6.) |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 직원개인에 지급한 ‘방역보조금’, 해당 부분의 개인소득세 면제
|
4 | 국가발개위 (2.8.) | 방역기간 기업 전기요금 인하에 관한 통지 (关于疫情防控期间采取支持性两部制电价政策 降低企业用电成本的通知) - 기업의 전기요금 부당 경감
|
5 | 인력사회보장부(2.19.) | 감원율 낮은 중소영세기업에 전년도 실업보험금의 50% 환급 - 감원율 5.5% 이하의 중소영세기업, 감원율 20%이하의 30명이하 직원 보유기업 대상
|
6 | 인력사회보장부· 재정부·세무총국 (2.20.)
| 기업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 - 2월부터 최장 5개월 간, 중소영세기업의 양로·실업·산재보험료 감면 - 코로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기업은 3종 보험료 납부 연기(최장 6개월, 체납금 면제)
|
7 | 공업정보화부 (2.24.)
| 공업•통신업 조업재개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关于有序推动工业通信业企业复工复产的指导意见)
- 중점산업(자동차, 전자, 선박, 항공, 전력설비, 공작기계 등)과 신흥산업(5G, 집적회로, 로봇, 신소재, 스마트제조, 신에너지차 등)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생필품 제조업의 조업회복 가속화
|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한편 중국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정책을 통해 기업부담 해소에 힘을 보탰음
- 2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0%포인트 인하한 4.05%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인민은행의 공식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는 4.35%로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은 LPR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아야 해 현재 LPR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됨
- 앞서 지난 17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포인트 인하한 바 있음
④ 소비진작 및 외자 안정
ㅇ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조업재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당국은 정상적 소비활동을 촉진하도록 정책조치를 발표, 검토 중
소비진작 정책
발표부처 (발표일자) | 정책 및 주요 내용 |
상무부 (2.18.) | 방역기간 외자·무역 안정과 소비촉진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 (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 - 외자·무역·전자상거래기업의 조업재개 지원, 행정 수속 간소화, 무역업체와 해외수주기업에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발급 등 조치를 통해 외자유치·대외무역·중국기업 해외진출·중국내 유통사업의 코로나 쇼크 최소화 |
자료: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상무부는 코로나19의 소비와 수출에 대한 악영향 해소 위해 자동차소비촉진책 등 소비진작책과 수출지원책 연구 중이라 밝힘
-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 코로나쇼크는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 ‘보상심리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된다고 강조
□ 전망 및 시사점
ㅇ 올해 “안정적으로 전면 샤오캉 사회 진입”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1분기 무역촉진정책, 기업부담해소, 취업안정책을 지속 제정, 발표할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1분기의 감세, 소비진작, 경기부양 등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며 중앙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 (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당국의 감세, 경기부양 정책동향, 특히 각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략 제정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조업회복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리스크로 작용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
- 특히 2월 초 중국 내 조업중단이 해외 공장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공급선 발굴 및 확보 필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3월 5일자 발췌
윤대현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