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오신영 중국 시안무역관 - 중국은 공업, 농업, 광업 산업활동 등 원인으로 토양오염 심각 - 향후 토양오염 처리 및 복원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며, 기업 협력 가능성 유망
환경오염원 조사 관련 업무회의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중국 토양오염 현황
ㅇ 중국에서 실시했던 토양오염현황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토양환경은 총체적으로 양호하지 않고, 공업, 광업 관련 폐기방치 지역의 토양환경문제가 특히 심각함. 중국의 공업, 광업, 농업 등 인간의 산업활동 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
* 全国土壤污染状况调查公报: 중국국무원에 의해 2005년 4월~2013년 12월 전국 범위 토양오염조사로 농경지, 초지, 임야, 미이용지, 건설용지 등 630만 ㎢ 면적 대상 조사
유형별 오염기준 초과비율 | 구분 | 내용 | | 중국 전체 | 중국의 토양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6.1% 주요 오염성분은 *무기성 물질임(82.8%). | | 농경지 | 농경지역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9.4% 주 오염원은 카드뮴, 니켈, 비소, 구리, 수은, 납, DDT 등 | | 중점오염지 | 690개 기업의 5,846개 장소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36.3% 주요 오염산업은 유색 금속, 피혁, 제지, 석유석탄, 화공, 화학섬유 플라스틱, 광물제품 등 | | 공업폐기지역 | 81개 공업 폐기방치 지역의 775개 장소 중 초과비율 34.9% 주로 공업, 광업, 야금업종 | | 기타 | 공업단지 29.4%, 고체폐기물 처리장 21.3%, 유전지역은 23.6% 광산지역 33.4%, 오수관개지역 26.4%가 각각 오염기준 초과비율 |
주*: 8대 무기성 오염성분은 카드뮴, 수은, 비소, 구리, 납, 크롬, 아연, 니켈 등임. ㅇ 중국 토양시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유형별 토양오염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농경지(논밭)는 중금속 오염 위주로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광시(广西), 광둥(广东) 등 중국 남방에 분포됨. 주로 공업광산 주변 농촌, 오수관개지, 대·중규모 도시 교외, 남방 산성화 논 등이 있음. - 오염지(Contaminated site)는 화공, 농약, 철강 등 위험폐기물 대량배출 기업 소재 고위험군 지역이며, 100만~200만 개에 달함. - 광산지는 폐광복구율이 10% 정도로 환경회복처리 필요한 폐기광산 면적이 150만 헥타르에 달함. 중금속 광업지역은 30%로 후난(湖南), 광동(广东), 광시(广西), 쓰촨(四川), 산시(陕西), 안휘(安徽), 허베이(河北)에 주로 분포 * 《2016-2020 中国土壤修复技术与市场发展研究报告 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中国土壤环境修复产业技术创新战略联盟 등 다수 환경보호기관이 공동 작성 발표
공장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중국 토양복원 시장 전망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13차 5개년) 중 중국의 토양복원 시장은 최소 약 849억 위안에 달할 전망
중국 토양복원 시장 전망 (단위: 억 위안) 
자료원: 2016-2020 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 중국의 토양복원은 아직 현장외 복원(ex-situ soil remediation) 기술응용 위주이며, 위험군 통제제어 기술응용이 적은 편 - 향후 통합성 종합복원기술, 현장복원기술(In-Situ Remediation), 복원처리와 위험군 통제가 결합된 기술, 도시건설 최적화 프로젝트기술, 맞춤형 적정복원 등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 중국 정부는 토양관리체계 확립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모니터링과 실측조사를 기본으로 오염도 평가, 처리, 테스트 등 관리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협력이 유망
□ 산시성 토양오염 관리 정책
(1) 주요 정책 ㅇ 국무원이 2016년 발표한 토양오염방지처리행동계획(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을 근거로, 산시성은 토양오염방지처리업무방안(陕西省土壤污染防治工作方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제정 실행 ㅇ 토양오염방지체계 완비, 토양환경 디지털관리플랫폼과 기초 데이터베이스 건립, 통영오염원의 예방통제 강화 및 오염복원 및 처리 토지의 안전이용을 추진
ㅇ 오염 농경지의 안전이용률 78%, 오염지구 안전이용률 90% 이상 중점오염업종의 중금속배출량 2013년 기준 매년 3% 감축을 목표로 함. (2) 정책 추진 세부 내용
ㅇ 토양조사, 토양오염방지인프라 구축
| 구분 | 내용 | | 토양환경품질 모니터링 | - 토양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강화, 통제감측 포인트 보완설치 | | 토양오염 상황조사 | - 농업용지 토양오염면적 및 농산물 질량영향도 - 중점분야 기업용지조사 개시, 기초정보조사 및 위험군조사 완비 | |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능력 제고 | - 토양 기초데이터베이스 건립,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 플랫폼건설 - 이동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활용해 데이터 획득채널 수립 - 데이터 실시간 동태 업데이트 추진 |
ㅇ 유형별 획정 관리통제, 농업용지 생산환경 안전확보
| 구분 | 내용 | | 농업용지 유형별 획정 | - 식량기능구역 환경품질등급별 분류 및 시범사업 진행 - 수원지 주변 토양환경보호 강화, 우선보호구역 구획명단 수립 | | 농업용지 토양환경보호 | - 유기비료 사용증대, 경작감소, 윤작, 비닐하우스 절감회수이용 - 비료사용과다, 농약남용 등 약탈식 생산으로 인한 환경악화 회피 | |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 우선보호대상 경지 결정 후 엄격보호 실행 -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퇴경(退耕), 숲(林)회복, 초지(草地)복구 등 계획 제정 - 파종 구조조정, 토양복원처리 조치로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임야초지 관리강화, 농약 엄격통제, 고잔류농약 금지, 생물농약 확대 - 중도 오염 목초지를 休牧 禁牧, 해당 산출 농산품 품질검측 강화 |
ㅇ 용지의 관리대상 편입 실시, 주거환경 위험 예방
| 구분 | 내용 | | 관리조치 명확화 | - 오염구역 환경감독관리 강화, 오염구역 정보관리플랫폼 개발 이용 - 오염구역 실황관리 명단 연계 관리기제 건립 - 용지 합리적 획정, 용지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을 관리절차에 편입 | | 감독관리책임 정착 | - 정부 부문 간 정보소통기제 건립, 연계 감독관리 실행 - 유사오염구역과 오염구역의 감독관리 강화 - 중점오염업종 기업을 퇴거관리명단에 이전 - 오염구역의 환경조사 평가, 위험관리통제, 복원처리 조치 추진 - 도시농촌용지의 규획과 심사비준관리 강화 - 토양오염조사 및 위험도 평가 진행 후에야 토양복원처리 혹은 토지용도의 변경 양도를 비준 |
ㅇ 원천적 오염통제관리 강화, 토양환경 안전 확보
| 구분 | 내용 | | 未이용지 관리 강화 | - 농업용지개발 전에 토양환경품질상황 평가 전개 - 경지예비자원에 해당되는 미이용지 보호 강화, 정기적 순찰 - 사막, 소택지 등에 불법오염배출 유독물질 투기의 위법행위 엄격조사 - 광산, 유전 등 자원개발채굴 주변 구역 미이용지 감독관리 강화 - 알칼리성 토지 토양 개량 추진 - 섬북지역 석탄 발전소 탈질, 알칼리성 토양 시범테스트 수행 | | 기업의 오염관리감독 강화 | - 토양환경 중점감독관리기업 명단 동태적 갱신 - 일상감독관리 강화(감찰/감독/모니터링, 정보공개, 청결생산 등) - 용지의 토양환경 감측 및 결과를 사회 공개 - 오염기준 초과 배출로 토양오염 조성기업에 공개 - 잠정퇴거처리 및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표준미달기업은 폐쇄 - 공업광산기업의 폐수·폐기물처리 중 오염물의 토양환경 전이 금지 - 생산시설 철거건물은 사전에 오염물처리 안전처치방안 제정 (유색금속, 석유채굴가공, 화공, 전기도금, 제혁 등 업종) | | 광산자원개발오염 엄격예장 | - 광산자원개발 집중지역 중점오염물 배출한도 엄격 집행 - 사용 후 잔류된 광산 창고정리, 코팅 토양압류 제방고착 등 처리 - 창고감독관리대상기업은 안전환경위험평가, 오염시설완비 추진 | | 중금속 업종오염 예방통제 | - 중금속 오염배출 표준 엄격 집행의 총량통제지표 집행 - 중금속기업 감독관리, 표준 미도달 시 영업정지폐쇄, 명단 공개 - 7개 중점업종에 대한 중점 중금속 배출량 매년 3% 삭감 * 유색금속, 흑연축전지, 피혁, 폴리염화비닐, 전기도금, 유황철광 등 ** 카드뮴, 수은, 납, 비소, 크롬 - 중금속 업종 생산규모 과잉 프로젝트 금지, 구조조정, 진입조건강화 - 중금속 업종기업의 선진공업기술 수용 장려 | | 공업폐기물 규범적 처리 | - 고체폐기물 퇴적장 하자기업에 확산/유실/누수 3대 방지 의무화 - 전자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강화 - 위법배출 및 산란오(散乱污) 기업의 복귀 금지 | | 화학비료 농약오염 통제 | - 화학비료 과학적 사용 및 사용량 감축, 농민 유기비료 사용장려 - 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비료사용 금지 - 생활쓰레기 오니 공업폐기물에서 직접 비료 만드는 것 금지 - 농약포장 폐기물 회수처리 강화 - 주요 농작물 화학비료 농약 이용률 40% 이상, 제로성장 유지 - 토양 배합방안 측정 비료사용기술을 80% 이상 점유율 확대 | | 비닐하우스 회수이용 폐기 | - 폐기 농업하우스 회수 저장 종합이용네트워크 수립 및 이용장려 - 시안 주변 관중지역 회수이용비율 40% 이상 제고 | | 가축가금 분변 오염방지 | - 동물약, 사료첨가제 생산 사용 엄격히 규범화, 과용 방지 감량 - 가금가축 분변 종합이용 강화, 순환발전시범사업 추진 | | 관개 수질관리 강화 | - 관개용수 수질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 전개 - 관개용수의 수질표준 부합, 장기간 오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악화 및 농산품질 안전위협초래에 대해서는 파종 적시 조정 | | 생활오염 감소 | - 건축쓰레기 집중 수집, 청결운송 지정퇴적 합리적 재생이용 실행 - 자원이용률 25%이상 되도록 함. - 생활쓰레기 분류 버리기 수집/운송/처치를 점진적 추진 -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건설, 식당주방쓰레기처리 시범건설 추진 |
ㅇ 토양오염처리와 복원, 토양환경 품질개선
| 구분 | 내용 | | 종합예방처리 선도구역건설 | 토양오염종합처리 선도구건설 시범추진, 선도구건설단계 시 효율성 평가 | | 처리와 복원 추진 | 토양오염처리 복원기술 응용시범 프로젝트 건설 추진 오염농업용지, 오염구역에 대해 10개 토양오염처리 복원프로젝트 추진 기완공 프로젝트는 제3방에 위탁처리복원효과 평가진행, 결과 공개 |
ㅇ 토양오염 연구기술 확대응용 강화 - 토양복원과 처리 관련 적용기술에 대해 확대응용 추진 - 토양오염방지 과학기술 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성과 이전 교역플랫폼 건립, 기술교류 전개 - 토양오염 위험모니터링 예보경보, 토양오염물 쾌속 검측, 오염토양 복원재생, 위험관리통제방안 등 선진관리 모델과 기술 도입 □ 중국의 주요 토양오염처리업체 | 기업명 | 제품사진 | 사업 분야 | | 莱茵集团 | 
| - 설립: 1898년
- 분야: 원자재, 에너지, 화학 및 석유 채굴·환경·서비스·토목 공사 등 | | 北京高能时代环境技术股份有限公司 | 
| - 설립: 1992년 - 분야: 환경기술 연구개발, 솔루션 및 오염방지시스템 제공 | | 深圳市铁汉生态 环境股份有限公司 | 
| - 설립: 2001년 - 분야: 경관 생태환경보호, 관광생태농업 | | 中科鼎实环境工程股份有限公司 | 
| - 설립: 2002년 - 분야: 환경오염 신규기술연구, 토양오염, 건축 자재 등 | | 永清环保股份 有限公司 | 
| - 설립: 2004년 - 분야: 토양 복원,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청정 에너지 등 | | 北京建工环境修复股份有限公司 | 
| - 설립: 2007년 - 분야: 토양복원, 생태복원, 환경보호 종합서비스 | | 陕西中盈 实业有限公司 | 
| - 설립: 2007년 - 분야: 토양복원 기술 및 설비, 재료 개발/판매 | | 中节能大地环境 修复有限公司 | 
| - 설립: 2012년 - 분야: 토양 복원 사업, 지하수 및 호수 복원 | | 中节能骏诚 （上海）环保科技有限公司 | 
| - 설립: 2015년 - 분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기술 개발, 기술서비스, 기술이전, 환경감측, 오폐수처리, 고체폐기물처리, 대기오염처리, ESCO설비 등 | | 中科嘉亿生态工程技术有限公司 | 
| -설립: 2016년 -분야: 토양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고체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모니터링, 전문 측량설계 |
□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무역협회)
중국 토지 측량용 기기 국가별 무역동향(HS Code 901580) (단위: 천 달러, %) | 순위 | 국가명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 총계
| 318,923 | 448,437 | 244,881 | 366,596 | 254,935 | 442,977 | | 1 | 미국 | 38,477 | 182,443 | 27,746 | 129,843 | 33,693 | 130,560 | | 2 | 독일 | 21,198 | 44,548 | 19,076 | 28,531 | 17,184 | 59,121 | | 3 | 스위스 | 768 | 29,502 | 1,141 | 30,743 | 1,109 | 44,655 | | 4 | 캐나다 | 8,047 | 32,182 | 2,156 | 28,218 | 1,459 | 32,882 | | 5 | 싱가포르 | 3,890 | 23,082 | 2,450 | 23,498 | 1,894 | 23,605 | | 6 | 노르웨이 | 278 | 23,058 | 140 | 16,859 | 159 | 21,726 | | 7 | 프랑스 | 1,178 | 12,571 | 923 | 14,967 | 3,127 | 20,017 | | 8 | 일본 | 10,128 | 16,165 | 7,653 | 16,972 | 8,262 | 19,186 | | 9 | 영국 | 2,632 | 18,571 | 3,489 | 16,897 | 1,917 | 16,053 | | 10 | 핀란드 | 1,401 | 23,925 | 139 | 17,630 | 788 | 13,182 |
자료원: KITA, 국가별 순위는 2017년 수입금액 기준 □ 통관 참고사항
| 품목 | HS code | 통관 사항 | | 토지 측량용 기기 土地测量仪器 | 901580, 9015800090 (중국) | 관세율: 14%, 부가가치세 16% 최혜국 관세율: 2.5% 해관감독관리조건 2(两用物项和技术进口许可证 양용 물항 및 기술 수입허가증)
| | 토양개량제 土壤改良剂 | 3824999990 (중국） | 관세율: 35%, 부가가치세 16% 최혜국 관세율: 6.5% |
□ 주요 시사점
ㅇ 현지 환경보호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토양오염 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공업, 광업기업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폐가스, 폐수, 폐기물이 주변 토양오염을 야기하는 것이 주요 원인임. 예를 들어 광산폐기물, 위험폐기물 등 각종 고체폐기물이 주변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차량 배기가스도 도로 양측 토양에 납, 아연 등 중금속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오염을 일으킴. - 대기 수질 오염처리와 비교해 토양오염처리는 난이도가 높고 자금투입이 많으며 기술진입문턱이 높은 편임. 중국의 토양오염복원산업은 이제 시작단계로 관리시스템과 표준 완비는 아직 미흡함. 최근 정부와 기업,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져 토양10조 등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지방정부세칙들이 마련되고 있어 13.5기간(2016~2020년)과 미래 10~20년간은 토양복원에 있어 시장잠재력이 있음. - 한국은 토양오염 현황 및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법과 기업 대응이 비교적 신속해 토양오염 감측망을 통해 제련공장, 광산, 군사기지, 유류저장시설, 쓰레기처리장 지역 및 주변구역에 대한 토양오염방지 체제가 수립 진행됨.
ㅇ 중국의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토양복원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큼. - 토양오염 분야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단계이므로 한국 기업의 진출 협력이 유망함. - 토양오염 모니터링, 오염 사전예방처리 기초인프라 운영, 오염복원처리 장비운용 등 제반 토양오염관리의 노하우와 기술 등을 통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10월 1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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