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 은행 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 감독 위원회, 중국 보험 감독관리위원회 7개 기관은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실사 정보 관리방법을 5월 9일 발표함1)

○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정보관리방법 시행의 취지는 세원 관리 강화 및 외 국 과세관청과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에 있음

■ 금융계좌정보의 보고 및 실사에 관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임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가 역외탈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 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요 내용은 OECD의 일반보고기준(CRS)을 따르고 있음

 ○ 중국 내 금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의 신규 금융계좌 및 기존계좌에 대한 소유자명, 주소, 납세지위, 계좌 정보(계좌명, 계좌번호, 잔액) 등을 실사하 여 소재지 과세관청에 2017년 말까지 실사 완료하여 보고해야 함 - 보고 대상: 투자기관의 주식 및 채권, 예금, 보험 및 연금계약 등 - 보고 대상 금융기관: 상업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포 함하며, 금융리스회사, 자동차 금융회사, 통화중개회사 등 은 제외됨2)

<자료수집 정리: 경화전문연구원>

1) 중국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23078/content.html, 접속일: 2017.5.21.

 2) 중국 국가세무총국,http://hd.chinatax.gov.cn/hudong/noticedetail.do?noticeid=921021, 접속일: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