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쉽 형태의 법률, 회계사무소 등에 노동계약법 적용

[사례] 금년 7월에 왕군은 유수의 대학졸업 후, 변호사사무소에 채용되었다. 아직 자신의 고객이 없어 커미션도 거의 없으며, 변호사사무소는 기본임금만 지급할 뿐 사회보험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변호사무소 소장은 파트너쉽 조직 이므로 노동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는 노동계약법상 고용단위의 법의를 확대했다. 그 동안 노동법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했던 파트너쉽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 회계, 세무사무소, 건축사무소 등 파트너쉽조직 및 날로 늘어나는 기금(펀드)사무소도 노동계약법에 규정한 고용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로서 예를 들어 변호사사무소 실습변호사의 경우도 노동계약 체결 및 필요 시 잔업 비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이 불가피해졌다.

 

제3조 법에 의거 설립된 회계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파트너쉽 조직 및 기금회(펀드)는 노동계약법이 규정하는 고용단위(用人单位)에 속한다.

 

(2）지사(分支機構)의 노동계약 체결권

[사례] 모 그룹 산하의 한 공장은 최근 공원을 모집하고, 과거 관행대로 공장명의로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공장은 독립채산제이고 그룹에서 자주적인 고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설]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필히 고용의 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독립채산제는 기업 내부의 운영시스템일 뿐이며, 노동계약의 주체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동 공장이 영업허가증이나 등기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은 무효화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회사측이 져야 한다.

 

○기업이 설립한 지사기구(分支機構)는 분공사(分公司，영업활동가능)와 판사처(办事处，영업활동이 불허되는 연락사무소)로 나뉘어 진다. 영업허가증(영업집조)을 취득한 분공사와 등기증서를 취득한 판사처는 자기 명의로 노동자와 노동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즉, “갑방”으로서 “을방”과 직접 노동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영업허가능 또는 등기증서를 미취득한 지사기구의 경우(예,분공사 또는 판사처 설립 준비조직), 자격을 구비한 모기업으로부터 위탁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소재지의 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계약은 위탁 권을 가진 기업의 명의(갑방)로 체결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의견>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영업허가(영업집조) 혹은 등기증서를 취득한 지사기구()는 민사소송법 제49조에 규정된 기타조직에 속하며, 합법적으로 성립되고 일정한 조직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조직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직은 (1) 법인이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또한 영업허가를 수령한 지사(分支機構) (2) 중국 인민은행, 각 전문 은행이 각지에 설립한 지사(分支機構) (3) 중국 인민보험공사가 각지에 설립한 지사(分支機構)를 포함한다.

 

제4조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단위가 설립한 지사기구(分支機構)가 법에 의거 영업허가증, 혹은 등기증서를 취득한 경우, 고용단위로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에 의거 영업허가증, 혹은 등기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의 위탁을 받아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