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용(專用) 연수훈련비용의 정의

[사례] 김군은 명문대학 졸업생으로 회사 사장의 총애를 받았다. 최근 회사는 그에게 해외연수를 제안하면서, 복무기간합의서 체결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니, 귀국 후 의무적으로 3년을 근무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 5만 위안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김군이 동의하지 않자, 사장은 연수훈련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보여 주었는데, 그 안에 비행기표 같은 출장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해설] 실시조례에 따르면, 지불증빙이 있는 연수비용 및 연수기간의 출장비용은 모두 연수 비의 계산범위에 속하며, 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복무기간 합의서 체결 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위약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수훈련비용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단, 연수기간 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사회보험 비는 연수훈련이 아닌 고용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무기간합의서 체결 시, 임금 및 사회보험 비는 연수훈련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제16조 노동계약법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연수훈련비용에는 고용단위가 노동자에 대해 전문기술의 연수훈련을 위해 지불한 증빙이 있는 연수훈련 비용, 연수훈련기간의 출장여비 및 연수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당해 노동자에게 사용된 기타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8) 노동계약기간과 복무기간의 관계

[사례] 이양의 노동계약기간과 복무기간은 일치하지 않았고, 노사쌍방간에 별도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양은 더 이상 계속 근무하기를 원치 않아, 회사측에 노동계약의 종료처리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그녀의 복무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양은 노동계약기한이 만료되었다며, 계속 근무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설] 실시조례는 노동계약기간과 복무기간이 불일치할 경우, 복무기간 만료시점까지 노동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 (연수훈련 조건으로 체결한) 복무기간합의서 상의 의무복무기간이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계약은 복무기간 만료시점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근무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2배의 지급리스크 회피를 위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제17조 노동계약이 기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단위와 노동자간 노동계약법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복무기간이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은 복무기간 만료까지 연장된다. 쌍방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