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는 스포츠의류를 중국 A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 자재를 중국으로 실으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 매번 자재 선적 시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면세신청을 하려고 면세북을 만드는데 점점 까다로워지는 중국세관의 기준에 맞추려니 관세를 내지 않고 선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loss는 최대 3%까지 밖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저의 바이어의 경우 소량 다품종으로 주문하는 바이어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품목 오더당 수량이 워낙 작아(80~300장) 3% 갖고는 생산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 6~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스타일의 토탈 오더 수량이 100장이라고 해도 칼라별로 나뉘면 로스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면세북(가공무역수책)을 중국 사무실로 보내면 그쪽 담당자는 최대 3%이하로 해서 다시 보내라고만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자재가 다 못 실려서 작업에 문자가 많이 수정할 수 없다고 하고…

 

1) 이럴 경우 미리 넉넉한 분량의 자제를 공장에 보내놓고 이를 세관에 신고한 이후, 수출할 때마다 소진된 수량을 차감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2) 선적된 자재가 불량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뒤 돌려보낸 수량만큼 다시 실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불량이 났다고 해도 추가로 필요한 선적 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막대한 양의 관세를 내서라도 선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지요?

 

답변)

첫째, 중국에서 손모량(loss)이 인정되는 한도는 한국 내(기업 자율 소요량 계산 방식)에서와는 달리 국가 단모표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한도를 상회하여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방식에 따라 임가공(내료가공)무역을 영위한다면, 자각 품종(스타일, 모델, 칼라 등)별로 보다 세분하여 세관에 수입원자재의 로스율을 최대한으로 등록(비안)하고, 로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량자재 등은 퇴운(반송)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잉여자재는 동일기업의 동일한 무역방식의 자재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단모표준(국가지정 단위소요량 표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손모량(loss)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단모표준에서 예컨대 3%로 로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범입니다.

 

중국의 법규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을 지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귀사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이 업무의 전문가인 해관 담당 공무원의 지도나 관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기수책이나 수입자재를 관리하는 방법은 계약 한 건을 한 권의 등기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또는 여러 권의 수책으로 한 건의 계약을 관리하는 방법)과 여러 건을 한 권의 수책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 적인 적용방법은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관세사와 협의하되 관세사로 하여금 회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지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불량 자재분은 한국의 위약반송의 형태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장의 통관실무요원(보관원)들의 학력은 고교나 전문대 졸업 정도이어서 업무 숙지도 수준이 높지 않고, 책임감이 높지 않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약물품(불량자재)을 반송한 후에 역시 면세(관세, 증치세)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체물품의 수입에는 관세 등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잉여자재는 동일기업, 동일공장, 동일한 무역방식의 자재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원: 코트라